김영환 지사 "정부 행정통합 지원안 충북 역차별" 강력 비판

김영환 충북지사가 19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등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 지원안이 충북을 소외하는 조치라며 비판하고 규제 완화와 특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속보=정부가 발표한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안에 대해 김영환 충북지사가 충북을 소외하는 조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19일자 1면>

규제 완화와 특례 지원 등을 요구하면서 반영되지 않을 경우 도민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19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 입법 과정과 정부가 발표한 지원책은 충북도민을 역차별로 몰아넣는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가 발전을 위해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에 기본적으로 찬성하고 통합에 따른 비용 보전과 행정적 인센티브 부여의 필요성도 공감하지만 특정 지역에 대한 일방적 특혜로 귀결돼선 안 된다"며 "균형 성장과 지역 발전, 산업 육성과 관련된 혜택은 다른 비수도권 지자체에도 형평에 맞게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용수기자

김 지사는 "충북은 수도권 식수·산업용수·농업용수의 70%를 공급하고 충남과 전북 일원에도 물을 공급하면서 각종 규제로 인해 엄청난 희생을 당해야 했다"며 "이번 기회에 우리도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겠다"고 강조했다.

또 "대전·충남 행정통합 인센티브 지원안에 대응하고자 중부내륙특별법 개정과 함께 충북의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의 특례 지원을 담은 '충북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투 트랙으로 추진하는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대 규제 완화와 특례 사항을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도의 요구 사항은 △충북형 다목적 돔구장 건립 지원 △카이스트 서울대 연구개발(R&D) 병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 조기 착공 △청주공항~김천 철도 미싱링크 국가 철도망 계획 반영이다.

△충북아트센터 포함 문화시설 건립 지원 △청남대 등 수변 지역 전면 규제 완화 △환경영향평가 시·도지사 권한 이양 △농업진흥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 등 권한 이양 △수도법 관련 입지·이용 제한 완화 △자연공원법 적용에 대한 합리적 조정 특례 등도 포함됐다.

김 지사는 끝으로 "대전·충남 행정통합의 입법이 진행되는 다음 달 국회에서 충북 특별자치도 등 우리의 요구 사항이 반영되지 않으면 분명한 역차별이고 소외이기 때문에 도민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행정통합을 선택한 지역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하면서 재정 지원,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등 4대 분야 지원책을 내놨다.

먼저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하고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를 부여한다.

오는 2027년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 입주 기업에 대해 보조금·지원금을 지급하고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 제공도 약속했다.

반면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으로 상대적 불이익이 염려되는 충북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정부 지원안에 대해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국세·지방세 비율 개편 언급이 없고 한시적 지원에 그친다면서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