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공통과목 '학업성취율' 반영 유지

국교위, 이수기준 완화…선택과목은 '출석률'만 반영
교원3단체 "학교 현장 무시…적용 유예해야"
현장 우려에 윤건영 충북교육감 "대책반 구성"

ⓒ클립아트코리아

［충북일보］ '고교학점제'의 학점 이수 기준이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완화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모두 반영해야 했지만 앞으로 선택과목은 '출석률'만을 반영해 이수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6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과 이에 따른 권고사항을 표결로 의결했다.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에 대해서는 참석 위원 19명 전원이 찬성했다.

주요 내용은 '이수 기준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반영해 설정한다'에서 '이수 기준은 출석률,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되, 교육 활동·학습자 특성을 고려해 설정한다'로 변경하는 것을 담고 있다.

반면 고교학점제 관련 교육부 지침과 고교학점제 관련 후속 조치를 담은 권고사항은 6명이 반대하고 1명이 기권했으나 12명이 찬성하면서 가결됐다.

권고사항에서는 학점 이수 기준을 △공통과목 출석률·학업성취율 반영 △선택과목 출석률만 반영 △창의적 체험활동 출석률 반영 △특수교육대상자 등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는 경우, 학업성취율 적용 여부 등에 관한 별도 기준 제시 등이다.

후속 조치로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외 다양한 이수 기회 제공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 시 보충지도 횟수·방식 등 학교 자율 시행,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참여 교원에 대한 보상 방안 마련 등 고교학점제의 안착과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국교위의 결정은 전 과목 이수 기준은 출석률만을 반영하고 선택과목은 절대평가로 전환하라는 교원단체의 요구와는 배치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3단체는 지난 16일 공동 입장문을 내 "학교 현장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학업성취율로 교사와 학생을 압박하는 행정은 고교교육 정상화에 대한 책임을 학생과 교사에게 떠넘기는 책임 전가이며 국교위의 직무 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교위와 교육부는 변경안의 적용을 유예하고 학업성취율 이수기준 폐지, 진로·융합선택 과목 절대평가 전환, 실질적인 기초학력 보장체계 마련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이수 학생에 대한 '낙인 효과'와 교사들의 업무 부담 가중 등 학교 현장의 혼란이 우려되자 교육부는 이달 중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시·도교육청도 자체적으로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충북도교육청은 가칭 '고교학점제 운영 대책반'을 구성, 현장 중심의 고교학점제 실행 체계를 구축한다.

대책반은 본부, 공통과목 중심의 1학년 실행위원회, 선택과목 중심의 2학년 실행위원회로 구성되며 학교 현장의 의견을 신속히 반영하는 한편 학교별 여건에 맞는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국교위 위원이기도 한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고교학점제로 학교 현장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어떻게 만들어 갈지에 대한 논의와 대안 제시가 부족한 만큼 충북이 먼저 해법을 설계해 국가 정책의 완성도를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 안혜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