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역차별' 현실화 우려…정부 행정통합 파격 지원에 대응 고심

［충북일보］ 정부가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선택한 지역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하면서 대전·충남과 인접한 충북의 역차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충북 정관계는 지역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5극 3특'에서 충북만 제외될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합동 브리핑을 통해 "통합특별시에 파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재정 지원,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등 4대 분야 지원책을 발표했다.

먼저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하고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를 부여한다.

오는 2027년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 입주 기업에 대해 보조금·지원금을 지급하고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 제공도 약속했다.

반면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으로 상대적 불이익이 염려되는 충북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5극 3특' 국정 과제에 충청권으로 함께 묶였던 대전·충남이 통합되면 많은 혜택을 받게 되지만 충북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나 정책 방향 등은 전혀 없다.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각종 특례에서 배제되는 역차별이 현실화할 수 있는 것이다.

그동안 충북 민·관·정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았다. 하지만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는 형국으로 흘러가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충북도는 정부 지원책 발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상황 파악에 들어갔다. 김영환 지사는 19일 직접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도는 대전·충남 통합 논의에 맞춰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통합법 특례를 분석해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에 추가하거나 통합법에 충북 관련 특례를 포함하는 전략을 검토 중이다.

첨단산업과 에너지 분야 특례, 사회간접자본(SOC)와 역세권 개발 특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도 살펴보고 있다. 대전·충남 통합에 대비해 충북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도 이번 발표가 지역에 끼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이번 주 입장과 대응책 등을 밝힐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지역 정치권에서는 통합 논의 참여, 충북 관련 특례 조항 발굴, 충북특별자치도 지정, 세종시와 통합,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을 통한 특례 반영, 충청광역연합 특례 강화 등 각종 대안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및 충북지역 주요 현안 범도민기구도 오는 21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 발표를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지자체와 정치권이 다른 해법과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통합 논의가 급박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대안 전략을 함께 마련해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정가의 한 인사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북 민·관·정이 각각의 목소리를 내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며 "하루 빨리 역량을 결집해 지역 역차별과 홀대론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대안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