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청년 참여의 장으로

［충북일보］ 청년들이 다시 또 6·3 지방선거의 화두로 떠올랐다. 정당마다 20대와 30대를 잡기 위한 다양한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꺼낸 카드는 청년 세분화다. 35세 이하 25%, 36~40세 20%, 41~45세 15%다. 젊은 세대가 많은 가산점을 받는 구조다. 국민의힘도 젊은 피 수혈 방안을 내놨다. 광역 비례 대표 후보 1, 2번에 청년을 의무적으로 배치한다. 청년 신인 후보에게 최대 60%의 득표 가산점을 부여한다. 모두 청년 정치 참여를 위한 제도적 진전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장 청년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선거철마다 되풀이되는 '청년팔이'로 받아들이고 있다. 반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내건 "누구나 99만 원이면 출마할 수 있다"는 슬로건의 반응은 좋다. 낡은 관행을 깨는 신선한 정치실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여야의 청년 정책에서 아쉬운 건 공천의 한계다. 민주당의 가점 세분화의 대상은 모호하다. 광역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에도 적용되는지 명확하지 않다. 국민의힘의 배정은 아예 도의원·시의원으로 특정하고 있다. '광역 비례 대표 1, 2번' 또는 '당협별 의무 공천'이다. 청년들에게 생색만 낸 꼴이다. 개혁신당은 좀 달랐다. 좀 더 실천적이다. 먼저 심사비를 포함한 당 기탁금을 전액 무료로 한다고 했다. 법적 공보물은 최소 비용으로 제작하겠다고 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공천헌금 사태가 논란이 됐다. 개혁신당의 이런 선거 실험이 더 눈길을 끄는 이유다. 그동안 공천권은 중앙당과 지역위원장의 막강한 권한이었다. 후보들이 공천을 받기 위해 수백만 원의 심사비를 내는 게 관행이었다. 공천헌금이라는 불법 자금이 오가는 구태도 이 과정에서 일어나곤 했다. 최근의 공천헌금 논란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이런 현실에서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과 신진 정치인들의 공천 확보는 하늘의 별 따기나 다름없다. 이런 상황에서 심사비를 포함한 기탁금 무료는 참신한 발상이다. 청년들에게도 정치적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겠다는 시도다. 변화에 대한 청년들의 갈망을 대변한다.

정치혁신은 선거로 가능하다. 그래서 정치권도 선거 때마다 다양한 인재 영입을 강조했다. 여야가 다르지 않았다. 정치판 물갈이에 대한 강조였다. 하지만 늘 국민적 염원을 외면했다. 공천 후보자를 기존처럼 내세웠다. 청년 인재 발굴을 위한 과정에 세심하지 않았다. 그 바람에 정치판의 물갈이는 이뤄지지 않았다. 공천 과정에선 언제나 실력과 품격이 중시돼야 한다. 이왕 청년을 우대하겠다고 밝힌 만큼 공정의 가치를 적용하고 실질적인 기회를 줘야 한다. 제대로 된 청년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청년 문제는 해소되기 어렵다. 청년 할당제 법제화와 청년 정치인의 경쟁력 확보가 절실하다. 청년 유권자들은 지금 정치권에 냉랭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우리는 이번 6·3지방선거에서 청년들의 대거 등장으로 지역 정치권에 새바람을 가져오길 기대한다. 물론 벌써부터 제기되는 의문과 우려로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도 각 당이 밝힌 대로 절차와 내용의 공정성으로 저간의 의문을 해소했으면 한다. 그래서 이번 6·3 지방선거가 청년들이 정치에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길 바란다.

청년들이 정치변화를 만든다. 정치권의 개방성과 공정성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