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도의원 2석 논란, "인구 대비 심각한 불이익, 선거 전 반드시 바로잡아야"

'꿈틀운동 백년회' 다른 지역 대비 도의원 수 불합리 지적, 연간 '100억 손실' 주장

［충북일보］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천시의 충북도의회 의석수가 인구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적다는 지역사회의 문제 제기가 거세지고 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의석 불균형이 수십 년간 지역 발전을 가로막아 왔다"는 비판이 확산하며 선거구 조정 요구가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제천시 인구는 현재 약 13만 명으로 충북에서 충주(약 21만 명), 청주에 이어 세 번째 규모다.

그러나 제천의 충북도의회 의석수는 고작 2석에 불과하다. 반면 인구가 5만 명 수준인 옥천군 역시 도의원 2명을 두고 있어 제천 시민 3명의 정치적 대표성이 옥천군민 1명과 같은 구조라는 지적이다.

특히 인구가 제천의 2배 수준인 충주 역시 지난 지방선거에서 1석이 늘며 4명의 도의원을 두고 있다.

타 시·도와 비교하면 불균형은 더욱 두드러져 전남 나주시는 인구 11만 명으로 제천보다 적지만 도의원 3명을 선출하고 있고 인구 15만 명 수준의 광양시는 4석을 배정받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인 '제천시민 꿈틀운동 백년회'는 최근 발표한 시민 호소문에서 "인구와 의석수 간 괴리는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예산과 정책 결정권의 문제"라며 "도의원 1명 차이는 연간 수십억 원 규모의 예산 확보 능력 차이로 직결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지난 10년간 제천이 받아야 할 3번째 도의원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최소 수백억 원 이상의 지역 몫 예산이 다른 지역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크다"며 "그 돈이면 도서관, 복지관, 청년문화시설 등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핵심 인프라를 충분히 구축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는 특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제천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인구 감소를 이유로 한 현행 의석 유지 논리는 이해하기 어렵고 오히려 비슷하거나 더 작은 도시들이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한 것은 정치적 협상력과 대응의 차이라고 주장한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제천시는 물론 여야를 망라한 충북도 정당의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하다는 중론이다.

백년회 관계자는 "다른 지역은 선거구 획정 때마다 조직적으로 대응해 의석을 지켜내거나 늘려 왔지만 제천은 정치권과 행정이 소극적으로 대응해 시민의 권리를 잃어버렸다"며 "이번 선거구 조정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천 지역에서는 시민 서명운동과 함께 국회와 중앙당, 충북도에 제천 도의원 정수 확대를 공식 요구하는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시민들은 "이번에도 바꾸지 못하면 제천은 계속해서 충북 정치 지형의 변방으로 밀려날 것"이라며 "다가오는 6.3 지방선거 전에 반드시 의석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제천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