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도심 교각철도 논란 격화…'재정 부담 vs 공론화' 팽팽

범시민행동위 "지하화 주장 않았다" 반박
곽명환 부의장 "추가비용 시민 알권리"

충주교각철도철회범시민행동추진위 남중웅 집행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교각철도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윤호노기자

［충북일보］ 충주 도심을 관통하는 충북선 3공구 교각철도 설치를 둘러싸고 시민단체와 시의원 간 공방이 12일 본격화됐다.

충주교각철도철회범시민행동추진위원회(이하 행동위)는 이날 충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곽명환 충주시의회 부의장의 최근 주장에 대한 반박했다.

남중웅 행동위 집행위원장(한국교통대 교수)은 "행동위가 대안 노선이나 지하화를 주장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우리는 도심 교각철도가 충주의 도시구조와 시민 삶에 미칠 장기적 영향을 검증하고, 시민·전문가·행정이 함께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공론화 절차를 요구해왔을 뿐"이라고 밝혔다.

행동위는 곽 부의장이 제시한 "노선 변경 시 비용을 충주시 재정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확정되지 않은 가정을 전제로 한 무리한 해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가철도공단이 지난해 6월 발표한 충북선 3공구 설계안은 변경 불가능한 확정안이 아니며, 실시설계 과정에서 재검토·변경 절차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피해 가구 3배 증가'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철도 경계 30m 이내 가구 수만 계산한 것으로, 교각철도의 실제 피해 범위인 소음·진동·분진·조망권·경관 훼손 등은 60~120m 이상 영향을 미친다"며 "일시적 공사 반경을 기준으로 한 분석은 도시 전체가 받게 될 영구적 피해의 본질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행동위는 또 '지하화 비용 4천500억 원 부담'이라는 주장에 대해 "우리는 지하화를 주장한 적이 없으며, 해당 금액은 공식 산출비용도 아닌 다른 지역 사례를 단순 대입한 추정치"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곽명환 부의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논란의 본질은 대안 노선이나 지하화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추가 공사비가 전액 충주시 재정으로 충당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시민에게 알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 부의장은 "철도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노선 변경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돼 있다"며 "이는 단순 추정치가 아니라 법적 근거에 기반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곽 부의장은 "행동위는 정쟁 유도나 사실 왜곡을 멈추고, 주장이 타당하다면 충주시의회에서 추진 중인 토론회에 참석해 공식적인 자리에서 시민과 전문가들 앞에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행동위는 "정책 설계는 행정이 했고, 침묵과 방관은 정치가 했는데 책임을 시민에게 돌리는 방식은 결코 통하지 않는다"며 "앞으로도 사실을 바로잡고 충주의 미래를 위해 끝까지 행동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충주 도심을 관통하는 충북선 3공구(봉방동~산척면) 구간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기본계획안을 발표한 상태다.

충주 / 윤호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