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가치의 기준

강대식

충북문인협회 회장·충북사진대전 초대작가

민주주의란 '국민이 권력을 가짐과 동시에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정치 형태'를 의미한다. 그렇다고 하여 국민이 직접 권력을 가질 수도 없고 행사할 수도 없다. 단지 국민은 투표를 통하여 자기의 의사를 반영한다. 자기가 지지하는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들이 만든 당을 지지하는 방식으로 권리를 행사한다. 국회의원이 되면 그들은 자신이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변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말이 곧 국민의 의사라고 항변한다. 국민의 의사와 전혀 상관이 없는 행동이나 정치적 결정을 하면서도 말이다.

현대와 같은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은 막중한 힘을 가진 권력자를 결정하는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다수표를 얻은 사람의 손에 의하여 처절하게 자신의 의사나 신념이 망가지기도 한다. 다수라는 의미는 과반을 기준으로 한 표만 더 받으면 되는 것이고, 다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의석을 기준으로 선거구에서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에 역행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도 그들은 국민의 이름을 남발하며 상대방 죽이기 또는 철저하게 제 식구 감싸기에 몰두하며 타협이나 대화보다는 다수의 힘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고지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정치를 해나간다. 이것은 국민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국민의 뜻으로 정치를 한다면 한건 한건 자신이 속한 지역구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표결에 참여하고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다음에야 '국민의 이름으로'라는 말을 말버릇처럼 되뇌며 국민의 진정한 의사를 오도하지 말아야 한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 254석 중 더불어민주당이 161석, 국민의힘이 90석 나머지 3정당이 1석씩 차지했다. 이들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계열이 14,758,083표, 국민의힘 계열이 13,179,769표 정도였다고 하니 두 정당간의 득표 차는 더불어민주당 약 53%, 국민의힘 47%이므로 6%의 격차밖에 나지 않지만 의석수로는 더불어민주당 63.3%, 국민의힘 35.4%로 달라지는 것을 보면 지금과 같은 선거체계의 다수결에 의한 방식이 온전한 민주주의를 만들어 간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된다. 겨우 6%의 차이가 의석수에 있어서는 약 28%의 차이가 나는 것을 보면 말이다. 이런 근소한 표 차이가 만들어 낸 현재의 대한민국 국회의 모습을 과연 유권자인 국민들이 원했던 결과였는지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정권을 가졌고, 많은 의석으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마구잡이식 법률을 생산하면서도 왜 여유가 없는 것이지 모르겠다. 국회를 대화와 타협없이 독주체제로 끌고 가다가 다음 선거에서 다수당 자리를 빼앗기고 상대방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국회를 끌고 갈 때 어떤 말로 항변할지 기다려진다. 민주주의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다.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 영원할 수 없는 것이 정치고 권력이다. 정치인들의 이전투구로 스트레스를 받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음이 안타깝다. 새해에는 정치인들이 제발 민주주의의 가치를 느끼면서 선량한 국민의 대변자로 정치에 임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