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여파…옥천군 전입·귀농귀촌 지원 정책 사실상 '중단 국면'

전입장려·귀농정착 전 사업 멈춤…"기본소득 2년간 재편"

옥천군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전입장려지원 사업 일시 중단 안내’ 공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에 따라 전입축하금 등 전입장려지원 사업이 12월 17일 전입자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 중단된다.

［충북일보］ 속보=옥천군의 인구 유입·정착 지원 정책이 기본소득 시행을 계기로 사실상 중단 국면에 들어갔다. 전입장려 정책에 이어 귀농·귀촌 정착지원 사업까지 전면 멈추면서, 기존 인구 유인 정책 전반이 재편 단계에 접어들었다. <12일자 13면>

옥천군 종합민원과는 15일 군 홈페이지를 통해 "전입장려지원 사업을 12월 17일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 중단한다"고 밝혔다. 중단 대상은 12월 17일 이후 전입자부터다.

12월 16일까지 전입한 경우에는 종전 기준에 따라 지원이 유지된다.

군은 이번 조치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에 따른 예산 구조 조정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전입축하금과 학생 추가장려금, 관내대학 전입학생 축하금, 교통비 지원 등 기존 전입 장려 정책이 기본소득과 성격이 중복된다는 판단에서다.

중단 대상에는 △전입축하금(1인당 20만 원) △학생 추가장려금(연 10만 원, 최대 3년) △관내대학 전입학생 축하금(총 100만 원, 2회 분할 지급) △문화시설 관람료 할인 △교통비 지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원 등이 포함된다. 다만 국적 취득 축하금(50만 원)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군에 따르면 11월 기준 전입축하금과 학생 추가장려금 지급 대상자는 1천834명, 지급액은 약 3억6천만 원이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 선정 이후 급증한 전입자 역시 공지 이전에 전입한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 12일 기준 약 600명가량의 추가 전입자도 전입축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귀농·귀촌 정착 지원은 더 직접적인 조정에 들어갔다. 농촌활력과 귀농귀촌팀은 "귀농·귀촌 관련 정착 지원 사업은 전부 내년에 시행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기계 구입 지원, 주택 수리비 지원, 농지 구입 세제 지원 등 주요 사업이 모두 중단된다.

시설하우스 신축 지원 사업은 기본소득 도입 이전부터 수요 부족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귀농귀촌팀 관계자는 "기본소득이 2년간 시범 운영되는 구조인 만큼, 이 기간 동안 귀농·귀촌 정착 지원 사업도 유사성 때문에 시행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사실상 중단이 아니라 장기 보류에 가깝다는 의미다.

귀농·귀촌 정착 지원에 투입되던 연간 예산은 약 1억 원 수준이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초기 정착 단계에서 체감도가 컸던 사업들이다. 이미 올해 사업 신청은 마감됐고, 예산도 종료됐다.

반면 성장정책과가 담당하는 인구 증가 시책 지원 사업은 아직 유효하다. 성장정책과 측은 "기본소득과 관련해 한시 중단이나 예산 삭감이 예정된 사업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결혼정착금과 함께 △청년 전·월세 지원 △이사비 및 중개보수료 지원 △청년 주거 대출 이자 지원 등은 정상 운영된다.

군은 이들 정책이 기본소득과 직접적인 중복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즉 전입과 귀농·귀촌을 직접 유인하던 지원 정책은 조정 대상이 된 반면, 가구 형성과 청년 주거 안정을 겨냥한 정책은 유지되는 구조다.

기본소득 도입은 단일 정책을 넘어 기존 인구 정책 전반을 다시 정렬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전입과 귀농·귀촌을 직접 끌어당기던 지원이 멈춘 자리에서, 기본소득이 어떤 역할을 대신하게 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옥천 / 이진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