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 국립대 5년간 4조원 집중 투자…李 정부 지방대학 육성 본격

［충북일보］ 이재명 대통령의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교육부는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교육,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강국'을 비전으로 15개 중점추진과제가 담긴 2026년 업무계획을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교육부는 내년부터 범정부적 차원의 5극 3특 전략산업(성장엔진)과 밀착된 지역별 전략적 교육·연구 허브 구축, 맞춤형 지역인재 육성을 본격화한다.

충북대와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등 등거점 국립대에 5년간 4조 원 이상을 추가 투자해 교육·연구의 질을 높여 지역 우수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는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라이즈)사업은 5극 3특과 연계해 경제권·생활권 중심으로 초광역 수준의 대학 간, 지역 간 협력 과제가 확대된다.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 고민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대학에서 배우는 것이 현장 경험이 될 수 있도록 계약학과(정원) 확대 및 문제중심학습(PBL)·현장실습 등 '산학일치형' 교육을 확대한다.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한 사립대학의 혁신과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비수도권 대학의 경우 '특성화 지방대학' 지정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재정지원·규제 특례를 통해 지역혁신 선도대학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해 '2040 대학 구조개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구조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소멸위기지역 교육력 제고를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지역 맞춤형 교육 혁신으로 지역소멸 위기가 극복될 수 있도록 지자체-교육청-지역주민이 함께 지역특화 혁신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이에 대해 재정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문화·예술·체육 복합시설을 결합한 다양한 학교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을 위해 교육부는 돌봄 취약지역에 거점·연계형 돌봄기관을 확대(2025년 56개→2026년 200개)하고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을 확대(5세→4~5세)하며 0세반 교사-아동 비율을 개선(1대 3→1대 2)한다.

초등돌봄 강화를 위해 지자체-학교 간 협력 돌봄·교육 운영방안을 담은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모델'을 마련하고 초3 대상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연 50만 원, 제로페이 연계계)을 제공한다.

기초학력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의 학습결손 원인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을 운영한다. 진단 결과에 따라 개인 맞춤형 학습콘텐츠 제공 및 1교실 2교(강)사제 확대를 통해 학습을 지원한다. 기초학력 전담교원 배치, 기초학력지원센터(2025년 5개→2026년 17개 전체 시·도)를 통한 기초학력 지원체계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특수학교 신설(2025년 197개교→2026년 199개교)과 특수학급 신·증설(1만4천658학급→ 1만5천258학급)을 지속 추진한다. 통합교육 선도학교(정다운학교)도 확대(300개교)한다.

학교 시설 개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교육시설을 '(가칭)교육시설관리공단(한국교육시설안전원 확대 개편)'에 위탁 관리한다. 폐교 등 유휴시설 활용을 위해 '폐교활용법' 개정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학생, 교원이 인공지능(AI)을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교육 실현 △AI 3강 도약을 위한 미래인재 양성 △기후·생태전환교육 강화 △교육시설의 신재생에너지 활용도 제고 △학생 마음건강 지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민주시민교육과 역사교육 강화 △AI를 활용한 대학 진학상담 고도화 △국내외 한국어교육 고도화 △교육 분야 글로벌 이니셔티브 등도 중점 추진과제로 발표했다.

최 장관은 업무보고 후 브리핑을 통해 "교육부는 중점추진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수행해 교육을 통한 개인, 학교, 지역의 동반성장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 안혜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