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기는 충북 핵심 현안 내년에는 해결 실마리 찾을까"

오송 서울대병원 R&D 임상연구병원 설립 위치도.

ⓒ충북도

［충북일보］ 내년 6월 민선 8기 임기 종료를 앞둔 충북도는 올해 지역 발전을 앞당길 굵직한 현안 해결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청주국제공항 민간 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 등 어려움을 겪던 사업의 실마리를 푸는 성과를 냈다.

하지만 일부 현안은 추진 동력을 얻거나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사실상 해를 넘기게 됐다.

14일 도에 따르면 인공지능(AI) 바이오(노화) 거점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K-바이오 스퀘어' 조성을 위한 핵심 기반 사업들이 내년 정부예산 확보에 실패했다.

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서울대병원 R&D 임상연구병원 설립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5억 원을 반영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자체 연구용역을 통해 병원 설립에 대한 타당성이 검증돼 기대감을 높였으나 결실을 맺지 못했다.

국립보건연구원 산하 국립노화연구소의 청주 오송 설립도 먹구름이 꼈다. 도는 연구소를 유치해 AI 바이오 거점과 연계해 관련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었다.

예타 사전기획 연구용역비 3억 원을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힘을 쏟았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이들 개별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리면서 K-바이오 스퀘어 조성 사업도 당분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도는 정부가 기존 R&D 예타 제도를 폐지하고 맞춤형 심사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만큼 이를 통해 추진 동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6월 시행에 들어간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은 올해 개정이 무산된 상태다.

도는 특별법이 오는 2032년까지 효력을 갖는 한시법인 만큼 개정을 서둘러 실효성 높은 사업 충북 발전 계획안에 넣으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현재 개정 작업은 순탄치 않아 보인다. 지난해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데다 특례 규모가 확대된 또 다른 개정안의 추가 발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서 계류 중인 개정안도 다음 순서인 법안심사1소위원회 상정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국회의원의 개정안이 발의되지 않았다.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해 법안심사1소위 상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결국 해를 넘기게 된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은 현실적으로 내년 상반기에 국회 통과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충북의 미래 지형을 바꿀 교통 현안에 대한 결정도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올해 말 발표할 예정인 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내년 초 확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주요 사업은 보은을 경유하는 청주공항~김천 노선, '청주 지하철 2호선'으로 불리는 청주공항~신탄진 노선, 중부내륙선 음성 지선, 광역철도 영동 연장 등이다. 국가 계획에서 제외되면 최소 5년 이상 장기 표류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다행히 핵심 현안 일부가 국비 확보에 성공하며 추진 발판을 마련했다. 청주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은 국회 심의에서 사타조사 용역비 5억 원이 증액 반영됐다.

민군 복합공항의 한계를 해소하고 향후 항공수요 증가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차세대 바이오인재 육성 거점 구축을 위한 카이스트 부설 충북 AI 바이오 영재학교 건축비 94억3천500만 원도 확보했다. 내년 하반기 첫 삽을 뜰 것으로 전망된다.

인공지능 기반 항체의약품 개발을 지원할 청주 오송 AI 바이오 데이터센터 구축도 내년 정부예산을 확보했다. 사전기획 용역비 5억 원이다.

도 관계자는 "새 활주로 신설 등 그동안 역점 추진한 핵심 현안이 국비 확보로 추진 동력을 얻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올해 해결하지 못한 사업은 조속한 시일 내 해법을 찾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