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 따라가되, 넘진 않게…영동 '50만 원 일시불' 민생지원금 확정

선심성 논란 의식한 절충안… 내년 상반기 전 군민 지급 추진

영동군은 내년 상반기 군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영동군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 군은 총 약 215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군민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영동군

［충북일보］ 충북 남부권 '현금 경쟁'에 영동군도 가세했다.

하지만 보은보다 더 줄 것이란 기대와 달리, 결국 1인당 50만 원 선에서 마무리됐다.

영동군은 내년 상반기 중 군민 1인당 50만 원씩 '민생안정지원금'을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했다. 총 215억 원이 투입된다. 지급 대상은 내년 1월 1일 기준 영동군에 주소를 둔 군민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 외국인 등록자다. 선불카드로 지급하며 사용 기한은 6월 30일까지다.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과 면 지역 하나로마트에서만 쓸 수 있다.

군은 최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제외된 이후, 지역 경기와 민심 안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내부 판단에 따라 이번 지원을 결정했다.

다만 보은군(1인당 60만 원)보다 적은 금액을 책정한 대신, 지급 시기와 방식을 단순화했다.

군 관계자는 "선심성 논란을 피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시불 지급을 택했다"며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조례 제정 및 예산 편성 등 필요한 절차를 병행 중"이라고 말했다.

정치적 계산도 엿보인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금 살포' 비판이 커지자, 보은처럼 두 차례로 나누지 않고 한 번에 지급하는 절충안을 선택한 것이다.

영동군은 지난 2일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입법예고 했으며, 내년 1월 군의회 임시회에서 조례 제정과 예산안이 함께 심의된다. 설 명절 전후 첫 지급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현금 경쟁'이 단기적 민심 달래기를 넘어 지역경제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옥천엔 뒤질 수 없다"는 기류 속에, 충북 남부권의 지원 경쟁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영동 / 이진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