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증가에 맞게 정책도 바뀌어야

［충북일보］ 국내 1인 가구 비율이 전체 가구의 3분의 1을 넘어섰다. 1인 가구가 사회의 대세가 된 셈이다. 충북 상황도 다르지 않다. 지난해 말 기준 충북 1인 가구 비중은 39.1%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 통계로 보는 1인가구'에 따르면 1인 가구 비중은 서울(39.9%)이 가장 높다. 이어 대전, 강원, 충북 순이다. 충북이 전국 네 번째다. 이런 현상은 사회 구조 전반을 뒤흔드는 전환의 신호다. 근본적 사회 시스템 재설계가 필요하다.

1인 가구 증가 배경은 다양하다. 주로 청년 독립, 중년 이혼, 노년 고독사 증가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런데 고령층 1인 가구 상황은 심각하다. 상당수가 빈곤과 의료·돌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청년층 역시 경제적 불안과 주거 부담 속에서 살고 있다. 생존형 1인 가구인 셈이다. 정부의 4인 가족 중심 복지모델은 이미 시대적 유효성을 상실했다. 1인 가구를 독립 단위로 인식해 정책도 바꿔야 한다. 한 마디로 대전환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여전히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한 정책이 대부분이다. 1인 가구가 확산하는 추세에 맞춰 정책도 바꿔야 한다. 노후 보장·복지·연금 문제를 지금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당연히 주거정책도 손질해야 한다. 과거 국민평형은 3~4인 가족 거주에 특화된 전용면적 84㎡(공급면적 기준 32~35평형)이었다. 최근에는 1~3인 가구 거주에 적합한 전용 59㎡(23~26평)가 대세다. 공공은 물론 민간 주택 공급에도 이런 변화가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전 세대별로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다. 그 원인도 개인적·가정적·사회적 요인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복지·취업·주거·심리적 지원 등 맞춤형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공공서비스는 여전히 집단 단위 공급에 머물러 있다. 초고령화는 연금, 건강보험, 요양제도 등 사회보험 체계를 위협한다. 어린이집 감소는 많은 걸 시사한다. 출산 기피뿐 아니라 양육의 사회적 책임 부족, 부모의 시간 부족 등 구조적 문제와도 직결된다. 단순한 인프라 확충이 아닌 사회 전반의 책임 분산이 병행돼야 한다. 지금의 정책은 여전히 산업화 시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가족, 고용 안정, 장기근속을 전제로 한 시스템이다. 당연히 현실과 맞지 않는다. 1인 가구·고령층 대상 세제·주거·의료 정책 역시 미비하다. 고령 친화도시나 재택의료 제도화도 마찬가지다. 정부 정책이 변화한 인구구조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가구 구조와 인구 분포 변화 중심의 정책 재설계가 필요하다. 고립 방지를 위한 지역 커뮤니티 강화, 고령층 자원봉사 기회 확대, 맞춤형 보육 서비스 도입 등이 필요하다. 복지 재정이 단순 지출이어선 곤란하다. 지속 가능성과 효율 중심으로 설계돼야 한다. 인구 변화는 단순 수치가 아니라 구조적 변화다. 1인 가구의 증가는 전통적인 형태의 가족해체라는 위험성을 내포한다. 통합 인구 전략 수립과 정책적 결단이 있어야 한다.

1인 가구 증가는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현상이다. 국가사회의 미래와 연결된 중요한 화두다. 이제 부작용과 후유증을 담론화해야 한다. 혼자 사는 풍조는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다. 문제를 정책적으로 보완할 수밖에 없다. 세월이 갈수록 사회현상은 더 복잡해지게 마련이다. 더 복합적이고 현실에 맞는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