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이전 치밀하게 준비해야

［충북일보］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유치 경쟁이 본격화했다.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거란 기대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마쳤다. 이번 용역에서는 혁신도시 및 구도심 입지 분석, 이전 정책 성과평가, 정주여건 진단, 운영체계 평가, 균형발전사업 연계방안, 지역 맞춤형 전략 설계 등이 종합 검토됐다.

충북도는 8일 충북 공공기관 유치 시행전략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유치 대상 기관도 기존 31개에서 65개로 확대했다. 2026년도부터는 공공기관 유치TF를 본격 가동키로 했다. 민간 주도의 균형발전 및 공공기관 유치 범도민 위원회도 구성할 예정이다. 충북도가 2차 공공기관 이전에 거는 기대는 매우 크다. 구체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 발전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6·3 지방선거 이전에 대상 기관과 지역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027년 예정된 실제 이전 시점보다 훨씬 앞선 결정이다. 선거와도 맞물려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한 기관의 물리적 이동이 아니다. 국가의 권한과 자원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시대의 실질적인 출발점이다. 따라서 충북에 맞는 특화된 공공기관을 유치해야 지역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전략산업 간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 충북도는 지역 맞춤형 유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전 대상 기관에서 볼 때 충북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일단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가깝다. 이런 점을 유념해 유치 전략을 세워야 한다. 지역 특성과 산업기반을 고려한 기관 맞춤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교육·육아·의료·문화를 포함한 정주여건 개선 등은 기본 중 기본이다. 이전 대상 기관의 종사자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카드도 마련해야 한다.

다른 지자체와 무분별한 유치전은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 이전 대상 기관의 업역과 충북의 산업 전략이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이전 기관이 충북에서 어떤 미래를 만들 수 있는지 분명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유치전의 성패는 '왜 충북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설득에 달렸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겉으로 드러난 충북의 위상을 바꿀 수 있다. 다시 말해 정책 주도형 지자체로 변신할 수 있다. 충북도는 기관 몇 개 유치로 만족해선 안 된다. 충북형 성장 모델을 어떻게 구축할지 더 고민해야 한다. 정부의 실행전략이 아직 명확하지는 않다. 다만 신속한 진행은 분명해 보인다. 변수는 앞서 밝힌 대로 내년 6월 지방선거다. 자칫 정치적인 논리로 왜곡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적 나눠 먹기를 하면 공공기관 이전 의미가 사라진다. 이 사업은 노무현 정부 초기부터 추진됐다. 국토균형발전 전략의 핵심이었다. 이미 153개 공공기관이 충북혁신도시 등 전국 10곳의 혁신도시로 옮겼다. 단순한 물리적 이전이 아니다. 산업구조와 인재 순환체계까지 재설계하는 국가 정책 전환이다. 기관의 기능과 지역 산업구조가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를 분석해 접근해야 한다. 지자체 간 경쟁이 본격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방선거까지 맞물려 공공기관 이전이 핵심 이슈로 부상할 수밖에 없다. 충북도의 치밀한 전략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