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비상계엄 1년' 더 격렬해진 강 대 강 대치…정치 복원 요원

1년 전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파면 후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고, 윤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은 내란 행위 등으로 재판 진행 중이다. 여·야의 정치적 갈등은 여전하다. 비상계엄 선포 1주년을 맞는 국민은 민주주의 수호의 의미와 국민주권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2024년 12월 14일 오후 청주시 상당구 충북도청 서문 앞에 모인 충북도민들 모습.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후진적인 정치상황이 만들어낸 '12·3비상계엄'. 계엄 발생 1년이 지났지만 정치상황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

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집권당의 위치가 바뀌었지만 여야는 아직도 계엄 발생의 원인과 책임자 처벌을 놓고 네 탓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누구 한사람 계엄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서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세상은 AI(인공지능)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유독 대한민국 정치만은 수준 낮은 구태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년이 다 되도록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계엄 가담자들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사법부의 자세도 정치권을 더욱 극한 대립으로 빠져들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며 위헌정당해산까지 거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계엄의 원인 제공을 했다"며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와 함께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는 더욱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계엄 1년의 메시지로 '내란청산'을 강조하며 국회 본청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여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정청래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의 시대정신은 완전한 내란청산"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이어 "3대특검의 미진한 부분은 한 군데서 몰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2차 종합특검'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당해산 카드도 여전히 살아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여야는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도 날카롭게 충돌하고 있다.

정 대표는 "추 의원에 대한 구속이 결정되면 '위헌정당 국민의힘은 해산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며 공세를 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여론전에 집중하면서 대여(對與)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지도부는 지난달 22일 부산·울산을 시작으로 경남 창원, 경북 구미, 충남 천안, 대구, 대전·충북 청주, 강원 원주 인천을 차례로 돌며 이재명 정부 규탄 장외집회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당 내부적으로는 '계엄 사과' 여부를 두고 강경파와 중도파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초·재선 의원 등을 중심으로 지도부의 공식 사과를 촉구하는 발언이 이어지며 계엄에 대한 당 차원의 공식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모양새다.

지역정치권 관계자는 "계엄 1년이 지났지만 여당은 '내란 척결'을 외치고, 야당은 '이재명 퇴장'을 외치며 극한 대립으로 정치는 실종된 상태"라며 "여야 모두 정치를 복원해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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