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교통대 통합 승인까지 남은 과제는?

11차 통폐합심사위원회 보고 이전까지
설명회·찬반투표·대학평의원회 심사 받아야
연내 승인 불발 시 글로컬 지정 취소 등 제재
李정부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소외 우려

［충북일보］ 속보=2027년 3월 통합대학 출범이 목표인 충북대학교와 국립한국교통대학교 통합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다. <27일자 1면>

27일 충북대에 따르면 고창섭 충북대 총장과 윤승조 교통대 총장은 전날 교통대 증평캠퍼스에서 만나 교원·학생 정원 이동 기준, 총장 선출 방식 등 주요 쟁점을 합의했다.

합의 결과는 이날 오후 10차 통폐합심사위원회에 보고·제출됐다.

두 대학은 교직원, 학생 등 구성원을 대상으로 통합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조직 개편 방향, 학생 지원 방안 등을 안내하는 설명회와 찬반투표,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11차) 통폐합심사위원회 테이블에 앉게 된다.

설명회 등 향후 일정은 현재 정해지지 않았다.

충북대는 당초 24~25일 구성원을 대상으로 대학 통합 여부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주요 쟁점에 대한 협상이 결렬되며 연기한 바 있다.

설명회와 투표 이후에는 교수회 추천 교원, 직원회·전국공무원노동조합충북대학교지부·전국대학노동조합충북대학교지부 추천 인사, 총학생회 추천 인사, 총동문회·충북도·청주시 추천 외부 인사 등 15명으로 구성된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받는다.

대학평의원회는 찬반투표 결과와 구성원 의견을 종합해 통합안의 적정성을 검토한 뒤 의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대학 내부 절차가 마무리되면 교육부 통폐합심사위원회에서 통합 승인 여부를 심사한다.

통폐합심사위원회는 △대학의 중장기 발전 방안 △조직·학사구조 개편 등 통합 실행의 구체성 △학내 구성원·지역사회 구성원 의견수렴 등 통합 절차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통합 승인 이후에는 통합대학 출범까지 △통폐합 이행계획 수립 추진안 제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변경 신청 △통합대학 학칙 및 규정 제·개정 △통폐합 이행 4개년 계획서 제출 △통폐합 이행협약 체결(교육부-대학) 등 후속 절차도 남아있다.

후속 절차가 안정적으로 추진되려면 대학 구성원들의 확실한 지지가 전제돼야 한다.

그러나 두 대학은 '두 대학 총장이 최종 통합협의안에 전격 합의했다'는 것 외에 구체적인 합의내용, 즉 거버넌스 구성(캠퍼스총장제, 초대 총장 선출방식), 행정조직, 학사구조 개편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며 함구하고 있어 남아있는 통합 문턱을 무난히 넘을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충북대와 교통대가 연내 통합 승인을 받으면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 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방안' 중 하나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반대로 통합 승인에 고배를 마신다면 '서울대 10개 만들기'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통합을 전제로 선정된 '글로컬30 프로젝트' 사업 지정 취소나 사업비 환수 조치 등 제재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연내 국가균형 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방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지역인재 유출, 수도권 과밀화,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기 위해 거점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집중 육성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2026년 3개 대학에서 우선 추진되며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충북대와 교통대가 통합 적기를 놓친다면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정부의 고등 교육정책에서 소외될 수 있다"며 "이는 단순히 대학 통합 지연 또는 무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인재들의 교육 기회를 박탈하고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