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용량 위에 세우는 청주의 지속가능 행정

이영신

청주시의회 부의장

청주의 환경행정은 이제 공무원의 재량이 아니라, 환경용량이라는 과학적 기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대기·수질·토양·소음이 허용 가능한 수준 아래에서 관리될 때 비로소 성장도 지속됩니다. 행정은 속도를 재는 대신, 도시의 안전한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시민의 건강과 지역의 생산성은 즉시 위협받습니다. 도시는 확장이 아니라 지속의 깊이에서 완성되며, 지속가능한 발전은 위기를 견디고 복원할 수 있는 회복탄력성에서 출발합니다.

청주시는 지난 10년간 환경직 공무원을 두 배 가까이 확충하고, 2018년 기후대기과와 2021년 오창읍 생활환경과를 신설해 관리체계를 정비했습니다. 이는 환경을 시정의 중요한 축으로 인식하고 시의회와 행정이 함께 조율해 온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생활폐기물은 늘고 재활용은 정체된 채, 산업·교통 오염은 분지 지형에 머물러 있습니다. 재활용선별센터 건립의 난항은 환경시설이 단순한 행정사업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신뢰 위에서 추진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공공소각시설에서 쓰레기를 모두 처리하지 못해 지난 5년간 318억 원이 민간소각장 위탁에 쓰였습니다. 이는 청주의 환경수용력이 이미 임계점에 있음을 알립니다.

청주는 권역별로 환경 부담의 유형과 강도가 뚜렷하게 구분됩니다. 오창은 대기오염과 악취 총량 관리, 오송은 공정폐수의 무유출을 핵심 과제로 삼고, 권역별 산업·생활 특성에 따른 맞춤형 환경관리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이러한 도시 구조를 고려하면 환경행정은 환경수용력 기반의 관리 체계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청주는 권역별 환경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개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환경정보는 시민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는 공공자산이며 모든 정책의 출발점입니다.

행정은 조정자, 기업은 저감의 실행자, 시민은 분리배출과 탄소저감의 실천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역할 분담은 행정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시민의 생존권을 지키는 사회적 계약입니다.

환경 부담이 한계에 다다른 지금, 청주는 회복의 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환경용량을 지키는 일은 행정의 의무이자 태어나지 않은 세대를 향한 책임입니다.

'측정·공개·개선'의 순환체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도시의 생명력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지속가능하고 품격 있는 청주의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