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통합지원센터가 할 일은 많다

［충북일보］ 충북도내 체류 외국인이 9만 7천 341명(지난해 1월 1일 기준)이다. 충북전체인구 164만 6천328명 대비 5.9%다. 외국인 비율이 충남(7.6%), 경기(6.1%)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음성군의 경우 19.4%로 도내에서 가장 높다. 전국적으로도 영암군(20.8%)에 이어 두 번째다.

그동안 충북은 외국인 유치에 적극적이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에는 무심했다. 거주 외국인은 일시적인 방문자가 아니다. 일정 기간 국내에 머물며 생활 근거를 둔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거주 외국인들이 느끼는 충북은 여전히 불편하다. 지원 조례도 없고 지원 예산도 부족하다. 보육, 주거, 노동 등 삶의 기반은 여전히 제도 밖에 있다. 거주 외국인은 단순히 노동력 공급자가 아니다.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떠받치는 동반자다. 그러나 복지·교육·주거·행정 등 우리 사회 전반에서 제도적 사각지대로 드러나고 있다. 인권은 시혜가 아니라 사회통합의 전제조건이다. 적법절차와 사회참여, 정책집행의 실효성이 뒷받침돼야 한다. 거주 외국인 없는 지역사회는 점점 더 불가능해지고 있다. 급기야 충북도가 외국인통합지원센터 출범 준비를 하고 있다. 센터를 설립해 맞춤형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향후 출입국·이민관리청 설치가 본격 추진되면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가 센터 설립에 나선 이유는 분명하다. 외국인 거주자 비율이 자꾸 높아지기 때문이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잘한 결정이다.

충북은 지금 인구 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외국인 인구 유입이 도시 활력을 유지할 핵심 전략이다. 그러나 단순한 유입만으로는 어렵다. 외국인이 충북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어야 한다.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정주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센터를 만들고 조례 제정만 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예산을 세워 실행력을 뒷받침해야 한다. 외국인 가족의 생활 실태에 맞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많은 거주 외국인들이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언어 장벽에다 E-9 비자로 노동 이동의 자유도 없다. 교육비 부담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개인의 사연이 아니라 구조적 현실 때문에 그렇다. 그동안 충북에는 외국인 주민을 위한 통합지원센터가 없었다. 여전히 외국인을 타인으로 대한 셈이다. 이런 환경에서 외국인 유입을 늘린다 한들 충북이 그들의 삶터가 되기는 어렵다. 이미 산업 현장은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다. 세금을 내고 자녀를 키우고 있다. 손님이 아니라 엄연한 도민이다. 이들의 삶의 질이 곧 충북의 경쟁력이다. 이왕 계획을 세웠으니 조속한 설립을 청한다.

거주 외국인 증가는 많은 변화를 가져온다. 인구 통계의 변화만 있는 게 아니다.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 동시에 행정, 교육, 복지,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변화와 대응을 요구한다. 충북엔 아직 제도적·문화적 준비가 부족하다. 안정적인 정착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다. 취업 기회의 불안정, 언어 장벽, 교육 및 의료 접근성의 한계, 차별 및 편견 등이 지역 정착을 어렵게 했다. 충북도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문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외국어 상담 및 법률 지원, 생활 정보 제공 체계를 세밀하게 다듬어야 한다. 곧 설립될 외국인통합지원센터가 그 일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