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2026년도 예산안 3조6천155억원 편성

중앙정부 교부금 축소에 올해 대비 5.2%인 1천965억 원 줄어
미래인재 육성·교육격차 해소·안전한 교육환경 등 중점 투자
재정난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한도 상향 '고려'

［충북일보］ 세수 감소로 인한 중앙정부의 교부금 축소 등 재정 악화로 충북도교육청 예산 규모가 올해보다 2천억 원 가까이 줄었다.

11일 충북도교육청은 3조6천155억 원 규모의 2026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내년 본예산안)을 편성해 충북도의회에 제출했다.

내년 본예산안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 수입 감소(704억6천만 원) 등으로 올해 본예산 3조8천120억 원 대비 5.2%인 1천965억 원이 감소했다.

최동하 기획국장은 "지방교육재정 특성상 이전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고(2026년 기준 90.5%), 인건비 인상과 물가 상승 등으로 경직성경비가 급격히 늘어남에도 중앙정부 이전 수입이 감소하는 등 재정 악화로 엄중한 상황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신규 사업 최소화, 업무 유공 교직원 국내외 연수 미반영, 시설 사업 전면 재검토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1천783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571억 원) 활용 등을 통해 주요 역점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별 세출 예산안을 보면 △충북형 몸활동인 어디서나 운동장(몸활동 프로그램, 학교스포츠클럽 등) 82억 원 △언제나 책봄(인문고전독서교육활성화 등) 35억7천만 원 △전인적 미래인재 육성(나도 예술가 등) 12억 원 △기초학력 제고·학력 향상(초등 실력다짐 주인공 프로젝트, 중등 실력다짐 리본프로젝트, 수학·과학 실력다짐 프로젝트 등) 148억 원 △다채움을 통한 AI·빅데이터 기반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 실현 97억 원 △지역특화 인재양성 국외프로그램 운영 지원 29억8천만 원 등이 반영됐다.

또한 △석면 제거(2026년 완료), 내진 보강, 스프링클러 설치 등 6대 학교안전사업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 583억1천만 원 △학교급식 환기시설 등 환경개선 739억 원 △학교 체육시설 개선 100억3천만 원 △학교 신설 738억6천만 원 등도 담겼다.

아울러 △무상급식비·학교급식비 지원 1천499억5천만 원 △누리과정지원 1천168억5천만 원 △교육급여·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158억7천만 원 △늘봄교실 운영 490억2천만 원 △방과후학교 운영 51억6천만 원 △현장체험학습비 287억5천만 원 △교복구입비 95억5천만 원 △특수교육운영·특수교육여건개선(남부3군 전공과 설치 등) 144억6천만 원 등도 예산안에 포함됐다.

도교육청은 중앙정부의 교부금 축소 기조가 이어질 경우 역점사업은 물론 신규 교육 수요 대응조차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관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을 통해 '적립 총액의 50%'로 정해진 기금 사용 한도를 늘리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

교육감은 재정수입 불균형, 미래교육수요 대비·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타 시·도의 경우 적립 총액의 70~80%까지 기금을 쓸 수 있다.

이날 도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오는 26일 430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상정되며 27일~12월 2일(4일간) 교육위원회 심의, 12월 4~5일(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15일 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 안혜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