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현안질문 절차 놓고 충돌… 세종시의회 파행

제10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서 김현미 의원, 최민호 시장 언성
임채성 의장 결국 정회 선포 … 이후 의사일정 마무리 못 해

세종시의회가 11일 본회의장에서 제102회 정례회 1차본회의 긴급현안질문 의사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김금란기자

［충북일보］ 세종시의회가 11일 제102회 정례회에서 긴급현안질문의 절차를 놓고 의원과 시장이 충돌하면서 파행을 겪었다.

긴급현안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개회 24시간 전에 질문 요지서를 시에 송부해야 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절차를 문제 삼아 최 시장이 답변을 거부하면서 정회 소동을 빚었다.

이어 오후 2시 정례회가 속개되면서 임채성 의장이 그동안 진행된 과정을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며 최 시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임 의장과 최 시장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금란기자

답변석에 나온 최 시장은 "먼저 긴급현안질문에 대해 소란이 있었던 것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당한 절차에 의해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정확하게 답변하겠다. 그런데 절차에 아무 하자가 없다. 사과하라고 하는데 억압적인 의회의 모습으로 생각되지 않겠냐"며 예정된 일정 때문에 이석을 요청했다.

이에 임 의장은 "들은 바 없다. 방금 전 여기 들어 오기 전에 들었다. 정례회 기간동안 제대로 된 시정질문을 한적이 없다"며 "정례회 일정은 1년 전에 각 기관들과 협의해 짜는데 그동안 시장님의 편의를 봐드렸다"며 최 시장의 태도를 지적하고, 또 정회를 선포했다.

김현미 의원은 이날 1차본회에서 긴급현안질문를 통해 "세종시의 재정위기는 시장의 무분별한 공약 사업 추진과 잘못된 예산 운용이 초래한 인재"라면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공약 이행 재원의 대부분은 시비로 감당하는 구조로, (시 재정)부담을 키웠고, 특히 공약 이행을 위해 여러 사업을 제시했지만, 시비 부담이 대부분이며, 대다수 사업은 재정 투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현미 의원이 11일 본회의장에서 최민호 시장을 상대로 긴급현안질문을 하고 있다.

ⓒ김금란기자

김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가 공약 이행을 위해 확보한 전체 재정 확보율은 현재 27.81%(3천317억 원)에 불과하다. 국비 639억, 민간 및 기타 232억 원이며 시비는 무려 74%인 2천446억 원에 달한다. 이는 시장 공약 이행 재원의 4분의 3 가까이 시 예산으로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시의 국비 또는 민간 재원 확보 노력은 미미해 대다수의 공약 사업은 확보된 재정이 전무한 상태"라면서 "시정 4기 공약과제는 공약을 먼저 제시하고 보는, 전형적인 계획과 분석이 결여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단기적인 정치적 가시성에만 매몰돼 일단 사업을 만들고 보자는 조급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태는 현재의 귀중한 행정력과 재정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막대한 미래 재원을 담보로 시민들의 지방세 부담만 가중시키는 무책임한 행위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대비 올해 2천억 원의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가 내놓은 답은 2025년도에 74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한 것에 이어 내년에도 736억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심지어 2025년 본예산에서 재난 예비비는 2024년 대비 절반으로 줄이고, 재난관리구호기금마저 지방채로 전환했다. 시가 정말 위기일 때 쓸 돈까지 빚으로 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렇게 빚을 내는 동안, 2022년 임기 시작부터 지금까지 마침표를 찍은 사업은 거의 없다"며 "빚은 갚을 계획도 보이지 않는데, 당장 2026년부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상환이 시작되는 등 중·장기적인 재정 압박이 밀려오고 있어, 세종시 재정의 미래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세종시가 재정위기 극복 대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보통교부세 정상화를 두고도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세종시는 구조상 변동성이 커 고정 변수로 삼기 어려운 보통교부세를 희망 사항처럼 이야기하고, 시와 산정 체계가 완전히 다른 제주도의 사례와 단순 비교하며 재정 위기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최민호 시장에게 공약 사항에 대해 질문을 이어갔다.

이에 최 시장은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절차를 문제 삼아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긴급현안질문을 하려면 24시간 전에 질문요지서를 시에 통보해야 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최 시장은 "긴급 질문을 하려면 24시간 전에 그 질의 요지를 시에 통보해야 되는데 송부하지도 않은 질문에 대해서 물으면 어떻게 답변합니까?"라면서 절차를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의원은 "시정 질문을 신청했지만 시장님의 부재로 긴급 현안 질문을 하게 됐다"며 이어 질문했다.

최 시장은 "지난 7일(금요일) 오후 5시 50분 퇴근 10분 전에 비공식적인 문서로 공약에 대한 내용을 보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직원들 토요일 일요일 어떡하라는 겁니까"라고 굽히지 않았다.

김 의원은 "절차를 지켰고요. 시정 질문이 긴급 현안으로 이루어진 것은 시장님이 시정 질문하는 날 당정협의회를 가겠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밀어붙였다.

최 사장과 김 의원이 서로 언성을 높이며 말싸움을 이어가자 결국 임채성 의장이 정회를 선포하면서 오전 의사일정이 중단됐다 . 세종 / 김금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