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 정상화 촉구 시민 궐기대회 25일 개최

세종사랑 시민연합회, 제도적 차별 자치분권 근간 훼손
행안부 앞에서 1인 시위도 돌입

세종사랑 시민연합회 김문회 상임대표의 1인 시위 장면.

ⓒ세종사랑 시민연합회

［충북일보］ 재정난을 겪고 있는 세종시가 정부의 보통교부세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지역시민단체가 시민 궐기대회를 예고했다.

세종사랑 시민연합회(이하 시민연합회)가 오는 25일 '세종시 보통교부세 정상화를 위한 시민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민연합회는 세종시의 재정 자립 기반이 전국 다른 지자체에 비해 현저히 불리한 현실을 시급히 개선하기 위해 이번에 궐기대회를 연다.

세종시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남형민 운영위원장의 1인 시위 장면.

ⓒ세종사랑 시민연합회

이번 궐기대회에는 세종시민은 물론 지역사회 각계 인사, 시민단체, 학부모 및 청년단체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이자 대한민국 행정수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방교부세 제도상 불이익으로 인해 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혁신적인 시정 운영이 제약받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제도적 차별이자 자치분권의 근간을 훼손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교부세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세종시의 기초사무분을 확보해 행정수도로서 안정적 재정 기반을 갖춰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법률 개정을 통해 '보통교부세 정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종시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가 존재하지 않는 특수한 행정체계를 갖고 있음에도, 이에 상응하는 교부세 산정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정운영에 심각한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는 즉시 지방교부세 시행규칙을 개정해 세종시의 기초사무 수행에 필요한 재정분을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민연합회는 최근 행정안전부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아울러 이·통장연합회 워크숍, 주민자치위원회, 사회단체 간담회 등 다양한 시민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도 전개 중이다. 세종 / 김금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