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지방교부세 정상화 하라"

세종사랑 시민연합회, 정부·국회 시행규칙 개정 촉구

세종사랑 시민연합회가 5일 세종시청에서자보통교부세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금란기자

［충북일보］ 세종사랑 시민연합회가 5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 보통교부세 정상화를 촉구했다.

시민연합은 "세종시는 단층제 광역지자체로서 광역과 기초 행정을 모두 수행하고 있지만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에서는 이중적 역할이 무시돼 기초사무 행정분 보통교부세를 극히 일부만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연합회에 따르면 단층제 도시인 세종시는 전국 유일하게 기초사무를 전담하면서도 이에 따른 보통교부세는 거의 받지 못하는 구조다. 실제로 올해 기준 세종시의 보통교부세는 300억 원에 불과한 반면 인구 67만명의 제주도는 1조3000억 원, 인구 10만명의 공주시는 4천억 원을 교부받았다.

시민연합은 "세종시는 특별자치시라는 이름과 달리 특별히 불리한 도시가 됐다"며 "기초생활, 노인, 아동, 장애인복지비 등 모든 항복에서 다른 광역시 평균에 크게 못 미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철학의 붕괴이며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의 훼손"이라면서 "세종시민은 국가균형발전의 희생양이 아니다. 정부와 국회는 지방교부세 시행규칙을 개정해 세종시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세종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터전을 내줬고 정부청사와 국책기관을 품었지만 그 대가는 불합리한 재정 차별이었다"며 "정부와 국회가 교부세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시민 연대와 행동을 멈추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세종 / 김금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