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제외 후폭풍

추가 선정 촉구 목소리

충북도의회 430회 정례회 1차 본회의 모습.

［충북일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제외된 충북에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충북 홀대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지역 정치권,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에 이어 충북도의회가 적극 대응에 나섰다.

도의회는 3일 열린 430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충북도 추가 선정 및 국비 비율 상향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전국 8개 도 가운데 충북만 유일하게 시범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정책 형평성과 국가균형발전 원칙에 위배 되는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충북은 전국 유일의 내륙지역으로 타 지역과 다른 여건을 갖고 있다"며 "다양한 농어촌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충북이 시범사업 대상지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애초 6개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7개 지역을 최종 선정한 만큼 충북의 추가 선정도 탄력적 조정이 가능한 사안"이라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견이 제시될 경우 추가 선정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국회와 정부는 적극적으로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현행 국비 지원 비율이 40%에 불과한 재원 구조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도의회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촌 지자체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며 "국비 비율을 80%로 상향해 지방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간 추진 여건의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도의회는 이 건의안을 대통령실, 국회, 국무조정실, 농식품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도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북의 추가 선정을 정부에 거듭 요구했다.

이태훈(괴산) 의원은 "내륙 산간형 농촌의 전형인 충북이 빠진 실험은 대표성과 공정성을 잃은 것"이라고 지적한 뒤 "충북의 농촌이야말로 고령화와 인구소멸이 심각한 지역임에도 배제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충북 없는 균형발전은 없다는 사실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며 "충북도가 대한민국 균형발전 정책에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도민과 함께 끝까지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영호(청주13) 의원도 "현 정부 출범 이후 인사와 예산,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충북이 지속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며 "정부가 충북을 계속 배제한다면 도민의 실망과 분노가 행동으로 표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과거 '핫바지'라는 소리에 분노했던 충북도민의 아픈 추억이 소환되지 않도록 각성하라"며 "충북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집권 여당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분발과 각성, 김영환 지사를 비롯한 도내 기관·단체, 시민사회가 모두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달 20일 2026∼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경기 연천·강원 정선·충남 청양·전북 순창·전남 신안·경북 영양·경남 남해 등 7개 군을 선정했다.

도 단위를 기준으로 충북과 제주를 제외한 광역지자체당 한 곳이다. 충북에서는 5개 군이 신청했으나 모두 탈락했다.

선정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2년간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한편 충북도의회는 이날 열린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정례회를 진행하면서 3회 추가경정 예산안, 내년도 본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행정사무감사도 진행한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