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APEC과 미북정상회담

이정균

시사평론가

'2025년 경주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 연결, 혁신, 번영'을 표어로 경북 경주시에서 개최된다. APEC은 환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경제적 결합을 돈독하게 하고자 1989년 호주에서 12개국이 모여 만든 국제기구로 현재는 21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회원국은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인도네시아, 일본, 대한민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미국, 중국, 홍콩, 대만, 멕시코, 파푸아뉴기니, 칠레, 페루, 러시아, 베트남이다.

***세계 최대의 경제 협력체

APEC은 전세계 인구의 약 37%, GDP의 약 61%, 교역량의 약 49%를 점유하는 세계 최대의 지역협력체이다. APEC 참가 자격은 주권국가(country)가 아니라 경제체(economy)로서 국가라는 명칭 사용이나 국기게양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중국이 하나의 국가 정책을 고수하지만 대만과 홍콩도 참가하고 있다.

초창기 회의에는 장관급들이 참석했으나 1993년부터는 장관급 임원이 대표하는 대만을 제외한 각 나라의 정상들이 매년 모여 회담을 연다. 한국에서는 1991년 서울의 제3회와 2005년 부산의 제17회에 이어 올해 3번째로 경주에서 열린다.

영국 BBC 방송은, "2025 APEC의 주요의제는 2020년 11월 말레이시아에서 채택된 성명인 무역과 투자, 혁신과 디지털 전환,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역내 성장 동력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국가 간 협력보다 자국 이익을 우선시하는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해지는 상황에서 APEC이 새로운 협력의 장을 마련할지, 국가 간 좁힐 수 없는 입장차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지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이번 APEC 정상회의가 역대 어느 회의보다 주목을 끄는 것은 미국과 중국의 대결 구도 하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의 국빈 방한과 미중정상회담 때문이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세계무역전쟁과 미·중 양국의 싸움으로 신냉전의 국제 구도가 형성된 가운데 경주로 국제적 이목이 집중된다. 미중, 한미, 한중, 미일, 한일정상회담이 열렸거나 예정되어 치열한 외교전이 진행 중이다.

특이한 대목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APEC 기간 한국에 국빈 방한하지만 APEC 본회의에는 참석하지 않고 한국 대통령, 중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만나기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던져 경주 APEC을 계기로 미·북정상회담의 성사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등장했다. 트럼프 방한의 가장 큰 이유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인 셈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우리가 더욱 민감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향해 핵보유국 인정과 대북 제재 완화를 공개 거론했다는 점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 해결과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미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려 공들이는 것은 많이 알려진 반면, 즉흥적이고 보여주기 방식을 즐겨 사용하는 그가 어떤 카드를 내놓으려는 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

***미북정상회담 성사 될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휴전 협상 중재 과정에서 드러난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가적 인식과 미국 이익 우선주의 접근을 북한에도 적용할 경우 대한민국이 소외당하는 것은 물론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어 우려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