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장발장' 급증사회 만들지 말아야

［충북일보］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생활고를 견디지 못한 사람들의 생계형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일명 '현대판 장발장'이다. 경제난과 양극화가 주된 원인이다. 노인들의 생계형 범죄는 심각하다. 최근 5년 동안 고령층의 생계형 범죄는 대폭 증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절도로 검거된 사람은 2020년 9만9천746명에서 2024년 10만876명으로 1.1% 증가했다. 같은 기간 61세 이상은 2만3천141명에서 3만4천185명으로 47.7% 늘었다. 71세 이상은 9천624명에서 1만6천223명(68.5% 증가)이다.

청주에선 최근 50대 생계형 범죄가 발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일용직으로 일하던 중 지난 7월부터 일자리를 잃었다. 극심한 생활고로 무려 열흘을 굶었다. 결국 지난 22일 새벽 2시 30분께 청주시 오창읍의 한 편의점에서 5만 원 상당의 식료품 등을 훔쳤다. 경찰은 A씨의 동선을 추적한 끝에 A씨를 준강도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불도 켜지 않은 어두운 방 안에서 가만히 누워 있었다. 굶주림 탓에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했다고 경찰이 전했다. 경찰은 사비를 들여 A씨가 영양 수액을 맞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한다. 일용직 노동자였던 A씨는 지난 7월 이후 일을 하지 못했다. 각종 생계비 지원 등 제도권의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사례처럼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고립은 범죄로 이어지기 쉽다. 이런 생계형 범죄는 경기침체 속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 등 '3고' 심화가 만든 사회적 현상이다. 정부가 나서 경제적 지원·일자리 제공 등 예방적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물론 절도는 범죄다.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한쪽에선 '오죽하면...'이라는 동정론이 나온다. 생계형 범죄의 경우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의견이다. 사회적 책임도 크기 때문이다.

절도는 분명한 범죄 행위다. 당연히 형사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 복지 차원의 도움이 재범을 막을 수 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은 의외로 많다. 특히 빈곤 홀몸노인들의 문제는 심각하다. 현대판 장발장이 되기 쉬운 사람들이다. 사회 복지망을 더욱 촘촘히 해야 한다. 생계형 범죄 강력 처벌 주장도 있다. 사회 전체 질서를 위한 대승적 의견으로 보인다. 그러나 형사정책연구원의 논문 '소득불평등과 범죄발생에 관한 실증분석'에 따르면 좀 다르다. 소득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조금만 개선돼도 범죄 발생은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양극화 문제만 완화돼도 범죄 발생률이 줄어들었다. 생계형 범죄를 양극화 등 사회적 문제와 분리해 생각할 수 없다는 얘기다. 다행히 경찰이 생계형 범죄자들을 구제하는데 비교적 적극적이다. 1급지 경찰서에선 '경미 범죄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생계형 범법자들에 대한 처벌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위원회다. 한 번의 실수와 가난이 전과자를 양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생계형 범죄자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돕는 경찰 활동의 하나다. 하지만 생계형 범죄라고 해도 반복될 경우 처벌은 피할 수 없다.

정부와 지자체는 복지대책의 보완과 함께 '복지 사각지대'는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불평등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모든 분야에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