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연착륙하려면

［충북일보］ 농어촌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에서 충북이 탈락했다. 전국 도 단위(광역)를 기준으로 보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원에서 충북과 제주도만 배제됐다. 충북과 제주도를 제외하고 모두 1곳씩 선정된 셈이다. 충북에선 괴산, 보은, 옥천, 영동, 단양군 등 인구감소지역 5곳이 모두 공모했다. 하지만 옥천군만 1차 심사를 통과했다. 그나마 최종명단에는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옥천군은 그동안 군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해 TF팀을 구성하고 정밀하게 준비했다. 세출 구조조정, 미집행 예산 절감 등 재정설계도 탄탄히 했다. 그래서 실망감과 허탈감이 더 크다.

충북 홀대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정치인들까지 나섰다. 충북 도내 인구소멸지역의 국민의힘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엄태영(제천·단양) 국회의원과 황규철 옥천군수 등이 나섰다. 지난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 도(道)에 1곳씩 선정되고 유일하게 충북만 빠진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이강일(청주 상당)·이연희(청주 흥덕)·이광희(청주 서원)·송재봉(청주 청원) 국회의원도 기자회견을 열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전국 시행과 국비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이 사업은 정부가 처음으로 추진하는 전국단위 기본소득 실험이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지역경제 침체 등 구조적 위기에 놓인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해법을 찾기 위해서다. 농어촌 현실을 고려할 때 기대가 큰 게 사실이다. 그런데 유독 충북과 제주만 제외됐다. 평가 기준에 따라 결정했을 뿐 이라는 정부의 답변에도 궁색함이 있다. 결국 전국단위 지원 사업이란 이름이 무색해진 것도 사실이다. 우리는 이번 사업 선정에 대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충북은 매번 정부 사업 선정과정에서 홀대를 받고 있다는 점도 제기하고 싶다.

전국단위 지원 사업이라면 사업 명칭에 맞게 선정했어야 했다. 전국에서 충북과 제주 등 2곳만 제외한 사실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도내 인구소멸지역은 모두 6곳이다. 모두 지원했지만 선정되지 않았다. 반면 어느 지역은 10곳 중 3곳만 신청하고도 1곳이 선정됐다. 이 사업은 특정 지역을 위한 시범 사업이 아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한 전국적 전환 정책이다. 전국적으로 사업지역을 고르게 확대하는 게 마땅하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전국의 농어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일어나도록 사업에 변화를 줘야 한다.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볼 때 특정 지역의 시혜성 사업이어선 곤란하다. 이 사업은 전국 농어촌의 삶을 함께 끌어올리는 포용적 정책이어야 한다. 충북을 포함해 준비된 지자체나 의지가 있는 지역이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정부가 추진하는 이 사업의 취지나 목적에 잘 맞는 일이다. 농어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 지역소멸 위험 등을 고려할 때 기본소득 도입은 필요하다. 하지만 당초 의도와 달리 시작부터 문제를 드러냈다. 재정의 부담과 지속 가능성 문제, 형평성 상실, 정책의 일관성 결여, 정책 효과의 불분명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 본사업으로 정착하려면 국민적 공감대가 전제돼야 한다.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도 그때 비로소 가능하다. 충북 국회의원들이 정부와 더 적극적인 협의를 벌이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