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재 괴산군의원, 장연면 골프장·리조트 조성사업 재검토 촉구

5분 자유발언…추가 투자 계획, 예치금 의무화, 환매 특약기간 문제점 지적

이양재 괴산군의원.

ⓒ괴산군의회

［충북일보］ 괴산군의회 이양재 의원은 13일 장연면 골프장·리조트 조성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34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현재 A사가 추진 중인 장연면 오가리 골프장 리조트 조성사업은 총 1천417억 원 규모로, 2023년부터 2027년 5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의원은 "사업계획서엔 사업 종료 후인 2027년 이후에도 207억 원의 추가 투자 계획이 포함돼 있어 사업 기간과 자금 계획이 맞지 않아 논리적 일관성이 결여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구조로는 사업이 계획대로 준공되기 어렵고 행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라며 "군은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재정적 안전장치 마련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7년 중원대학교 건립시 예치금을 납부한 전례가 있다"라며 "사업자의 책임성과 이행 의지를 보장할 수 있도록 총사업비의 50%를 괴산군에 예치토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공유재산 환매 특약 기간 설정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2023년 체결한 협약 내용이라면 계약일로부터 5년 후 환매 특약 효력이 발생해 사업기간보다 약 2년이 연장된다"라며 "사업기간과 환매특약 기간의 불일치로 행정의 혼선과 법적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의 법적 안정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환매특약 기간을 사업기간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괴산군은 장연면 골프장·리조트 조성사업을 졸속 추진이 아닌 군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며"사업비 예치금 의무화, 환매특약기간 조정, 사업계획 재검토 등 세 가지 제안을 군이 적극 수용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괴산 / 주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