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李정부 첫 국감…전·현 정부 실정 감사 예고

국회, 13~11월6일 3주간 국감 실시
민주, '내란 잔재 청산' 기조 내세워...조희대 대법원장 겨냥
국힘, 김현지·국정자원 화재·관세 협상 문제 등 공세
李정부 실정 부각하며 정국 주도권 확보 나설 듯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를 앞둔 12일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마련된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장에서 직원들이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연합뉴스

［충북일보］ 이재명 정부 출범 첫 국회 국정감사가 이번 주부터 본격 진행되는 가운데 여야는 전·현 정부의 실정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를 예고했다.

국회는 13일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등 8개 상임위원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6일까지 3주간 834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잔재 청산 국감'을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내란 청산, 3대(검찰·사법·언론) 개혁 과제를 부각할 예정이다.

특히 법사위를 중심으로 사법부를 향한 공세에 나설 전망이다. 13일 국감 첫날부터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 뒤 오는 15일에는 대법원 현장 검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관례상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해 모두발언을 한 뒤 법사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이석하고,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대신 국회의원 질의에 답변해 왔지만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이 증인 선서를 하고 의원 질의에 답변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만약 대법원 국정감사에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점도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한 점 등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최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국감은 내란 잔재를 청산하는 국감"이라며 "민주당은 내란의 상흔을 메우고 개혁을 완성하는 국감으로 만들어 국민의 기대에 응답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인사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면서 향후 정국 주도권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회별로 정부에 현안질의를 이어가면서 한미 관세협상 문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등에 대한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정권 최고 실세 김 실장의 실체는 여전히 오리무중이고 성남라인 비선실세들의 영향력도 도처에서 감지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며 김 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촉구했다.

그러나 원내 다수당이자 운영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민주당이 김 실장은 관례적으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온 총무비서관이 아니고 보직 이동된 상태라고 맞서고 있어 김 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6일 발생한 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감사를 예고했다.

추석 연휴 기간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출연한 종합편성채널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녹화가 국정자원 화재 이틀 후 이뤄진 부분에 대해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민주당이 주도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 문제와 이재명 대통령의 중단된 재판 관련 문제 등을 파고들 예정이다.

이 외에도 각 상임위에서 한미 관세협상, 미국 조지아주 한인 구류 문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관련 논란 등을 강도높게 감사할 방침이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