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올 연말도 대출시장에 보릿고개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된다.
농협·신한은행 등 일부 시중은행이 이미 연간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초과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 추가 대출 조이기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 중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은 금융당국에 보고한 '연간 대출 증가 목표(경영계획 기준 정책성 상품 제외)'를 초과한 상태다,
NH농협은행은 금융당국에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로 2조1천200억 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지난 9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목표 대비 109% 수준인 2조3천202억 원으로 늘어났다.
신행은행도 올해 증가액 목표를 1조6천375억 원으로 설정했지만 지난달 말 기준 이미 1조9천668억 원(목표 대비 120%)에 달했다.
다른 은행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하나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은 8천651억 원, KB국민은행은 1조7천111억 원으로 각각 목표 대비 95%·85% 수준에 도달한 상황이다.
이에 은행들은 총량 관리를 위해 대출 모집인 채널을 통한 접수를 잇달아 중단하고 있다.
연말은 통상 주택담보대출 등 자금수요가 몰리는 시기로 지난해와 같은 '대출 절벽'이 심화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난해 연말에도 은행권은 총량 목표를 맞추기 위해 비대면 창구를 닫거나 우대금리 축소를 통한 대출금리를 인상한 사례가 있다.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총량 목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대출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에는 내년 대출 허용 한도를 깎는 패털티를 부과하고 있다.
이처럼 금융권이 연말 대출을 조이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추가 대출 규제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DSR에 전세대출이나 정책 대출을 포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필요시 즉각 시행할 수 있다고 예고한 바 있다.
현재 40%인 DSR한도를 35% 안팎으로 낮추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인영 의원은 "가계부채 관리는 단순한 총량 억제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DSR 등 대출 규제만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무주택 실수요자와 자산 취약계층에게 대출 경로가 계속 열릴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금융과 이자부담 완화 등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성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