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봉, 윤석열 정부 3년 중소기업 연체율 2배·한계기업 4천개 돌파

문재인 정부 시절 안정세에서 급반전... 윤석열 정부 시기 중소기업 금융여건 급속 악화

［충북일보］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중소기업 연체율 2배, 한계기업 4천개 등 금융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청주 청원)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3년간 중소기업 대출 규모는 확대됐으나 연체율과 한계기업 비중이 크게 늘며 중소기업의 금융 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0.44%, 2020년 0.36%, 2021년 0.27%로 통계 발표 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며 안정세를 보였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연체율은 △2022년 0.32% △2023년 0.48% △2024년 0.62%로 불과 3년 만에 2배 이상 급등했다.

중소기업 중 한계기업 수도 2019~2021년은 2천 개 후반(비중 15%대)을 유지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2022년 3천254개(16.3%)로 늘었고 2023년에는 4천75개(17.4%)로 사상 처음 4천개를 넘어섰다.

2024년에는 4천151개(18.0%)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외부감사 대상 중소기업 5곳 중 1곳 가까이가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부실위험 상태에 몰린 셈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중소기업 대출규모는 2024년 말 1천511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투자 확대가 아닌, 고금리와 내수침체 속에 기업들이 빚으로 버티는 부채 의존적 구조를 심화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안정세를 보이던 주요 중소기업 금융지표들이 윤석열 정부 들어 일제히 악화됐다"며 "대출은 늘었는데 관리와 지원은 없었고, 연체율과 한계기업만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경기침체와 고금리에 더해 정부가 제대로 된 구조조정이나 정책금융 대책을 내놓지 못한 결과"라며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가 중소기업 부실을 키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을 때 이미 중소기업 금융여건은 윤석열 정부의 실패로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었다"며 "채무조정 확대, 정책금융 강화, 정상기업 회생 지원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