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바르게살기운동 전국 핵심 임원 워크숍, 단양 소노벨서 개최

이시종 전 충북지사, "국회 양원제 도입, 권력 균형과 정치 안정 위한 시대적 과제"

［충북일보］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 주관 '2025 바르게살기운동 전국 핵심 임원 워크숍'이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단양군 소노벨 단양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중앙회 대의원과 광역시·도, 시·군·구 협의회 사무처 등 약 290명이 참석해 전국 핵심 임원 간 교류와 역량 강화를 도모했다.

행사 첫날 입소식을 시작으로 조성남 서울시 마약관리센터장의 특강과 김주호 애보트래피드진단(주) 독성학 사업부 대표의 강연이 이어졌다.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이시종 전 충북도지사의 특강으로 '국회 양원제(지역 대표형 상원제 도입)는 대한민국 100년 미래의 희망'이라는 주제로 이뤄졌다.

이 전 지사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막고 정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 양원제가 도입돼야 한다"며 "현재의 단원제 국회는 대통령 권력 견제에 한계가 있고 정치 갈등이 그대로 양극화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역사적·국제적 사례를 들어 "로마 공화정에서 양원제는 권력 균형의 중요한 장치로 작동했으며 오늘날 OECD 회원국 다수도 상원을 두고 있다"며 "대통령제를 운용하는 나라에서 국회 양원제를 함께 채택하는 것은 이미 세계적 추세"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처럼 정치적 대립과 정당 갈등이 극심한 나라에서는 양원제를 통해 갈등을 조정하는 기제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지사는 특히 "대통령 권한이 집중되면 정부 고위직 인사와 임명 과정에서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된다"며 "상원은 이러한 불균형을 완화하고 권력 간 충돌을 중재하는 제도적 완충장치가 될 수 있다"고 현행 단원제 국회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상원 선거가 도입되면 현재의 승자독식 구조를 줄이고 다양한 정치세력이 국정 운영에 참여할 길이 열린다"며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이 상원을 통해 국정에 참여할 수 있어 입법의 질도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끝으로 이 전 지사는 "국회의 이원화는 단순히 제도 개편이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의 질적 도약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첫날 행사에 이어 워크숍 둘째 날에는 만천하스카이워크와 다누리아쿠아리움, 장다리마늘약선을 방문하는 지역 탐방 일정이 마련돼 참가자들이 지역문화를 체험하며 화합의 시간을 갖는다.

워크숍 행사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이 전국 핵심 임원들의 역량 강화와 화합 증진은 물론 단양 지역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