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가 전산망 마비에 네 탓 공방

국힘, 대한민국 먹통 사태...국정조사 요구
민주, "국힘, 국정자원 화재 정쟁화는 잘못…누구 탓할 때 아냐"

［충북일보］ 여야가 29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의 책임을 놓고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인천관광공사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허술한 관리 행태가 국민 생활과 서비스 보안에 큰 위기를 초래했다"고 이재명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이 사법 파괴와 입법 독재에 몰두하는 사이 민생에 심각한 구멍이 뚫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국정자원 대형 화재로 647개 정부 시스템과 70여개 전자 정보서비스, 119신고 인프라까지 멈춰 섰다. 국가적 대참사"라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3조원의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 정책 대신, 그 돈으로 대한민국의 디지털 인프라를 완전히 새로 구축하라"며 "이번 사태는 우리나라 디지털 인프라가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준 경고"라고 이재명 대통령을 직격했다.

이어 "평소 주 4.5일 근무 같은 장밋빛 미래를 그리시던 대통령께서 이제 와서 공무원들에게 밤샘 복구를 지시하시는 모습이 아이러니하다"며 "구조적으로 잘못 설계된 시스템은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다. 충분한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레거시 시스템들은 복구에 어쩌면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문제 수습이 먼저지 이것을 정쟁화 삼거나 국민 불안을 가중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국민의힘 지도부의 발언이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권 대변인은 "지난 2022년 카카오 먹통 사태가 있었고 2023년 10월에 정부 행정망 마비 상황이 있었다"며 "2022년 10월 19일 당시 강동석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이 '대전센터가 화재·지진 등으로 한꺼번에 소실될 경우 실시간 백업 자료를 3시간 내 복구할 수 있도록 구축돼 있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그 이후 3년 동안 무엇을 했나. 현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도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분"이라며 "작년 공주 재해 복구 클라우드 센터 예산이 삭감됐다고 하는데, 이 예산 자체는 정부안에서부터 삭감돼 온 것이 팩트"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전 정부에서)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 누구를 탓하고 그럴 때가 아니다. 국민 불편을 먼저 생각하고 화재 수습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치인으로 해야 할 도리다. (화재 수습 및 대비와 관련해) 우리 당도 민간이 참여하는, 필요하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라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