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임대주택, HUG가 보증한 액수만 25.5조원에 달해

작년 기준 부채비율 80%넘는 깡통주택 19만호, 보증액수 25.5조원 육발... 충북도 4천253가구 달해
HUG 3년 연속 경영등급 평가 낙제점 받는 등 재정 건전성도 적신호

［충북일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한 임대보증금 가입 주택 중 부채비율 80%를 넘는 '깡통임대주택'이 19만 가구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깡통임대주택에 대한 보증액도 25조5천억원에 육박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은 보증사고를 안고 있다.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주택 중 부채비율이 80%이상인 주택에 대한 보증액은 25조5천억원(19만호)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13조6천억원(9만3천호)의 보증액이 집행돼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주택 부채비율은 담보권 설정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주택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보통 이 비율이 80%를 넘어가면 해당 주택을 처분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기 어려워 일명 '깡통주택'으로 불린다.

이러한 깡통임대주택은 수도권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전남(1만9천829호) △서울(1만3천96호) △경북(8천452호) △충북(4천253호) 등 전국 17개 시·도에 걸쳐 고르게 분포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깡통주택 보증사고 위험이 퍼져 있는 상태다.

HUG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사고도 급증하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에만 4천274억원 규모(2천736건)의 법인임대사고가 발생해 HUG의 보증 관리 역량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개인임대사고 역시 지난해 1조3천억원이 넘는 사상 최대 손실을 기록한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2천987억원 규모(2천107건)로 이어지고 있어 심각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보증사고의 회수율도 극히 저조하다.

올해 법인 보증사고 회수율은 3.8%에 불과하고, 개인 보증사고 회수율은 지난해 6.1%에서 올해 34.9%로 상승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통상적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HUG는 임차인에게 대위변제를 해주고 구상권 청구와 경·공매등을 통해 보증금액을 회수하고 있다.

보증재원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며 HUG 재정건전성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실제로 HUG는 최근 3년 연속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인 D등급을 받았고, 4조원 규모의 역대급 영업손실을 낸 2023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2조2천억원의 대규모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엄 의원은 "깡통임대주택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지금 언제 대규모 보증사고가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상황"이라며 "HUG는 더 이상 사후약방문식 대응에 머물지 말고, 고위험 주택 모니터링 강화·보증사고 회수율 제고·재정 건전성 확보 등 선제적 관리 체계 구축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