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배달상인회, 민간 배달앱 수수료 과다와 최저임금 미보장 문제 해결 촉구

과도한 중개수수료로 수익 악화, 공공 배달앱 활성화와 최저임금 보장 요구

김진환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시의원, 배달모아 가맹점주, 배달대행사 대표, 그리고 관계 공무원 등이 배달모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충북일보］ 제천지역 배달 상인들이 민간 배달앱의 불합리한 중개수수료 구조와 배달 라이더 최저임금 미보장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배달상인회는 14일 성명을 통해 민간 배달앱 업체들이 건당 약 3천500원을 받으면서 라이더에게는 약 2천200원 정도만 지급하는 현행 시스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배달 라이더에 최저시급을 지급하지 않는 민간 배달앱 체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며 지역 배달 라이더 시스템의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공공 배달앱 '배달 모아'와 같은 대안을 활성화해 독점적 민간 배달시장과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에 따르면 현재 민간 배달앱이 걷는 중개수수료는 재료비 및 운영비를 뺀 업주들의 순이익 약 20%에 달하며 일부 점포 임대료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구조에 따라 배달 중개수수료와 배달 라이더 중개수수료 모두 외부 자본으로 유출되는 상황이다.

특히 이 규모가 제천 최대 수익을 내는 기업조차도 기여하지 않는 현실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배달상인회는 △수수료 상한제 도입과 제도적 장치 마련 △충청북도와 지자체가 공공배달앱 시스템을 관리·운영해 효율성을 높일 것 △공공 배달앱이 단순 현금성 지원을 넘어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 기반 마련 △민간 배달앱과 다른 건강한 배달 문화를 조성하는 공공 배달앱의 활성화 △배달 라이더 최저시급 보장 등 다양한 정책을 요구했다.

배달 문화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한 배달시장 내 갑갑한 경쟁과 불공정 행태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진단과 함께 지역 자본 유출을 막으며 상생하는 배달 환경 구축의 필요성을 절실히 피력했다.

제천지역 배달 상인들은 지역사회와 정치권에 이번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과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이들은 "민간 배달앱의 무분별한 수수료 징수와 약탈적 배달 문화에 맞서 지역 상인과 라이더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은 단순히 상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을 넘어 지역 경제와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앞으로 행정기관과 정책 입안자들이 이에 적극 대응해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지 지역 상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천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