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역점 사업 '희비' 엇갈려…추모 조형물 설치·파크골프장 전액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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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충북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도의회 예산 심사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11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도가 제출한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일부 삭감한 노인 사회 참여 지원(일하는 밥퍼) 예산 중 10억 원을 복원했다.

도가 애초 요구한 일하는 밥퍼 예산은 34억4천여만 원 중 25억6천여만 원이 확정돼 도의회 본회의 최종 의결만을 남겨뒀다.

이 사업은 도가 추진 중인 혁신적인 노인 복지 정책이다. 사회 참여 확대, 지역 일손 부족 해소, 경제 활성화라는 다중 효과를 목표로 추진한다.

60세 이상 노인과 사회 취약계층인 장애인이 농산물 손질, 공산품 단순 조립 등의 생산적 봉사활동을 수행한다. 그 대가로 온누리상품권 등을 지급 받는다.

정책복지위는 참여 노인들의 봉사와 노동으로 편익을 얻는 업체가 자발적으로 환원에 나서는 일하는 밥퍼 사업 취지가 퇴색된 채 퍼주기식 예산 지원을 지양해야 한다면서 관련 예산을 일부 삭감했다.

예결위는 이날 심사에서 예산을 삭감할 경우 사업 참여 인원 축소가 불가피한 점 등을 고려해 일부 복원을 결정했다.

반면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관련 추모 조형물 설치 예산은 건설환경소방위원회에 이어 예결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예결위는 추모 조형물 설치 예산 5천만 원을 전액 삭감한 건설환경소방위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김영환 지사는 오송 참사 2주기를 앞둔 지난 6월 24일 유가족협의회와 만나 추모사업 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도청 광장에 추모 조형물 설치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는 유가족 등과 협의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이번 추경안에 추모 조형물 설치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건소위와 예결위 소속 의원 대부분은 조형물 설치에 공감하면서도 장소·형태 등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예산 삭감을 결정했다.

이날 오전부터 도의회를 찾아 추모 조형물 설치 예산 복원을 요구했던 오송참사 시민대책위원회는 예결위에서도 예산 복원이 무산되자 강하게 반발하며 도의회를 규탄했다.

선거용 사업, 졸속 행정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는 도립 파크골프장의 운영 예산 1억1천426만 원도 부활에 실패했다.

앞서 행정문화위원회는 예비 심사에서 예산의 수립과 집행에 필요한 근거 조례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운영비 편성을 불허했고 예결위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다음 달 준공 예정인 파크골프장은 운영비 확보 무산으로 올해 개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선 근거 조례를 마련하고 위탁운영기관 공모를 진행하는 한편 내년 본예산에 운영비를 편성하면 실제 개장은 내년 2∼3월 이후에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충북도가 제출한 2회 추경 예산안은 예결위에서 7개 사업 15억8천여만 원이 삭감됐다. 오는 16일 열리는 42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