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국정조사, 윤석열 정부 '제 식구 봐주기' 초점

오송참사 국정조사, 10일 기관보고 시작으로 본격 진행
민주, 윤 정부 국무조정실·검찰 김영환 지사 감찰·수사 제외 의문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원희룡 국토부장관 등 불출석

［충북일보］'오송 지하차도 참사'(오송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가 윤석열 정부의 '제 식구 봐주기'의 '실정'(失政)에 초점이 맞춰지는 모양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10일 오전 11시부터 국회 본관 전체회의장에서 국회 오송참사의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오는 25일까지 진행한다.

이날 기관보고에는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환경부(금강유역환경청, 금강홍수통제소), 국토교통부(대전지방국토관리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북도(충북소방본부, 청주서부소방서), 청주시, 대검찰청(청주지방검찰청), 경찰청(충북경찰청, 청주흥덕경찰서), 소방청, 금호건설, 일진건설산업, (주)이산 등 대표와 담당자가 참석한다.

그러나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과 박용수 전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서정일 전 청주서부소방서장, 신민철 일진건설 산업 대표 등 4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장관(부재)과 이원석 전 검찰총장(주소 불명), 정희영 전 청주흥덕경찰서장(주소불명)도 출석 송달장이 전달되지 않아 불출석한다.

신정훈(민주) 행정안전위원장을 비롯해 21명의 여야 소속 위원들은 철저한 보안 속에 막바지 국정조사 준비를 하고 있다.

충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참사의 최종 책임자인 김영환 충북지사가 사법책임을 지지 않은 이유와 재발방지 대책 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국민의힘 소속인 김 지사가 불기소된 배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실제로 이 사건을 맡은 청주지검은 임시제방 공사 현장소장·감리단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경찰·소방관, 충북도·청주시 공무원 등 사고 책임자 44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시공사 대표 A씨도 중대재해 처벌법상 시민재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정작 김 지사가 불기소 처분되면서 여러 뒷말을 낳았다.

민주당측 관계자는 "참사 이후 윤 정부 국무조정실(총리실)과 검찰이 감찰이나 수사에서 김 지사를 제외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며 "이 부분과 유가족 지원, 재발방지 대책 등에 대해 초점을 맞춘 국정조사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위는 이번 국정조사에서 새로운 혐의점이 발견될 경우 추가 수사의뢰는 물론 오는 25일까지 일정인 국정조사를 늘릴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