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경제활력지원금 20만원 지급 추진

"생활 안정 기대 vs 재정 부담 우려"
지원금 소비 쏠림 제로섬 현상도 걱정

［충북일보］ 제천시가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경제활력 지원금 지급 규모를 확대한다.

애초 계획은 1인당 10만원이었으나 조정 과정을 거쳐 20만원으로 상향됐다.

지원 대상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12만8천여 명과 결혼이민자·영주권자·고려인 동포 등 약 12만9천300여 명이다.

지급 총액은 약 260억원 규모로 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전액 시비로 충당할 계획이다.

시는 8일 열리는 34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 '경제활력금 지원 조례안'을 제출하고 이어 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예산 반영을 추진한다.

의회 의결을 거치면 12월부터 지급이 가능할 전망으로, 시는 정부의 소비쿠폰 사용 기한(11월 말)을 고려해 지급 시기를 조정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금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대표적 민생 대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식당을 운영하는 한 상인은 "손님들이 조금이라도 지갑을 열면 매출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반면 직장인 이모씨는 "한시적인 지원은 생활비에 보탬이 되겠지만 결국 세금으로 다시 부담이 돌아올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지원금이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면 소비가 특정 업종에 집중되거나 인접 지역 상권과의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학원비나 생활필수품 결제에만 사용돼 자영업자 전반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거나 지역 간 소비 쏠림으로 제로섬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현금성 지원 재원 대부분이 단기 처방에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재정 건전성을 갉아먹는 구조로 본래 세수 결손이나 재난 대응을 위해 마련해 둔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출연금에서 나오고 있어서 우려를 더한다.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현금성 지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다른 지자체들이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라 긴축재정과 세원 감소를 고려해 안 주는 것"이라며 "현금성 지원은 단기적으로 소비 진작 효과를 낼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 경기 부양 효과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