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2차 상법·노란봉투법 국무회의 의결

이, "잠재성장률 올리는데 범정부 차원 노력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충북일보］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등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0회 국무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4건을 심의·의결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은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의 내용도 담고 있는 이 법은 지난 7월3일 본회의를 통과한 '이사 충실 의무 대상 주주로 확대' 상법의 후속 입법으로 추진됐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넓히고 하청 노동자에 원청과의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과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은 이사 수를 각각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대통령은 상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두 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 상생을 촉진해서 전체 국민 경제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며 "이런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노사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 모두가 상호 존중, 협력 정신을 더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는 양 날개로 난다. 기업과 노동 둘 다 중요하다"며 "어느 한쪽 면만 있어서 되겠나. 소뿔을 바로 잡자고 소를 잡는 소위 '교각살우'라는 잘못을 범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모두가 책임 의식을 가지고 경제 회복과 지속 성장에 힘을 모아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데 범정부 차원에서 노력해 달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적절한 재정 투입이 국민 경제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현장에서 증명됐지만 1%대까지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결국은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1%정도씩 잠재성장률은 계속해서 떨어져 왔다"며 "우리 정부는 이런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될 것이다 적극 재정 그리고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로 삼아서 신기술 혁신 지원, 규제 개혁, 산업 재편, 인재 양성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