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정책과 국민주권

김진균

청주시체육회장·전 충북교총회장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6월 4일 취임식에서 두 가지 국정철학을 천명하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선서에서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고 하며,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쓸 것"이며, "진보의 문제도 보수의 문제도 없다. 오직 국민의 문제만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은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서는 안 된다."고 하며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다."고 언급하며 "실용주의"와 "국민주권"을 새 정부의 주요 가치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으로 나라가 극단적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나라를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희망과 함께, 침체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경제를 살려야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 생각된다.

사실 실용주의는 1870년 미국에서 시작된 철학 사조로 퍼스에 의해 시작되었고 대표적인 인물은 제임스와 듀이이다. 제임스는 우리의 관념이 참인지 거짓인지의 문제는 그것이 우리의 실생활에 있어서 어떠한 실천적 차이를 나타내는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어떤 관념의 진위는 그 자체로서는 결정되지 않으며, 오직 그것이 사실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보아서 결과가 유효하다고 검증(檢證)될 때만 참(verity)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시·공간을 초월한 절대적 진리는 없으며 진리의 기준은 오로지 우리의 실생활에서의 유용성에 두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 실용주의를 프래그머티즘이라고도 하는데, 프래그머티즘은 듀이에 의해서 그 행동적 요소가 더욱 강조되었고, 개인적 관심에서 사회적 관심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듀이의 철학은 보통 '도구주의(instrumentalism)' 또는 '실험주의(experimentalism)'라고도 불리는데, 듀이는 우리의 모든 관념이나 사상은 우리의 현실 생활에서 일어나는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인간은 생물의 일종인 까닭에 환경과의 상호작용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데, 경험이란 이러한 상호작용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결국 우리의 경험이 순탄하지 못할 때, 그것을 타개하기 위한 기능이 사고작용이고, 사람들은 창조적 지성(creative intelligence)을 통해 주어진 환경에 적극적으로 가담함으로써 사회를 개혁하고 민주주의 사회 실현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실용주의 철학에 의거해 보면 이재명 정부가 국정철학으로 왜 실용주의를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된다. 실용주의의 최고의 가치는 "유용성"이다. 따라서 그것이 무엇이든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용하면 진리인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진리가 아닌 것이 된다. 이재명 정부가 실용주의를 강조한 것은 바로 이념을 넘어 국가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개선을 위해 유용하다면 누구와도 손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이고 그것만이 진리라는 믿음의 표현인 것이다.

중국의 정치 지도자 덩샤오핑은 중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흑묘백묘론을 주장하였다. 그는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입장에서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이념은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경제를 발전을 위해 자본주의적 요소를 적극 도입하였다. 그 결과 중국이 세계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필자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적 시장주의 정책에 동의하고 국민주권의 실현을 적극 지지한다. 이렇게 말하면 또 혹자는 나에게 "보수에서 진보로 전향한 것이냐?" "당신은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라고 묻을 것이 뻔하다.

만약 누군가가 필자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나는 보수주의 교육철학이든 진보주의 교육철학이든 충북교육의 발전에 유용하면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것이다. 더불어 나는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한다면 보수든 진보는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는 점에서 "실용주의 교육자"이고 학생의 성장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의미에서 "학생주의자"라고 대답할 것이다. 한마디로 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저 충북교육의 발전과 학생을 사랑하는 교육자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