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소비쿠폰 내달 22일 지급…농어촌 접근성 개선 '관건'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없어 농어촌 지역민들이 소비쿠폰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 12일 청주의 한 옷가게 입구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내달 22일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예정된 가운데 지급 기준과 하나로마트 사용 가능여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내수 진작과 소상공인 경기 회복을 위한 오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 약 90%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지급의 관건은 소득 상위 10% 제외 방식이다.

정부는 2차 지급을 앞두고 본격적인 지급 기준 마련에 나섰다. 이르면 18일께부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 1인·맞벌이 가구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 등 2차 지급 기준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해 다음달 10일까지 최종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기준 시점으로 삼을 건강보험료 납부 기간도 변수로 고려해야 한다.

이달 10일 기준 충북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률은 96%를 넘어섰다.

현재까지 도내 3천21억 원이 지급된 가운데 사용 금액은 54%가량으로 절반 이상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소비쿠폰 지급을 통한 소비 효과도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주로 생활밀착형 업종에서의 매출액이 증가했다.

지난 3일 기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소비쿠폰 5조7천679억 원 중 2조6천518억 원이 사용됐다. 업종별로는 대중음식점이 41.4%로 가장 많았고, 마트·식료품 15.4%, 편의점 9.7%, 병원·약국 8.1% 등의 순으로 사용 비중이 높았다.

12일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는 공동으로 조사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성 실태조사'를 통해 소비쿠폰 사용 이후 55.8% 사업장에서 매출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매출이 증가한 사업장의 51%가 10~30% 매출증가율을 보였다.

이같은 성과에도 하나로마트는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실상 제한돼 있어 농어촌 면지역 주민들의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다시 일고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마트·슈퍼·편의점 유형 지역화폐 가맹점이 0곳인 면 현황'에 따르면, 9개 시도 117개 면이 이 유형 가맹점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천176개 면 중 약 10%에 이르는 비율이다.

충북은 86개 면 가운데 7곳이 해당한다. 이들 면에서는 지역민들이 지역 내에서 가장 편리하게 장을 보는 하나로마트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안 돼 꾸준하게 민원이 제기돼 왔다.

용혜인 의원은 "마트·슈퍼·편의점 유형의 지역화폐 등록 가맹점이 한 곳도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하나로마트 이용에 여전히 큰 족쇄가 될 것"이라며 "지역민의 편의를 높이고 소비쿠폰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국 면 소재지에 있는 하나로마트 가맹점 등록을 전면 허용하는 방향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소비쿠폰 사용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로마트를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하나로마트 2천200여 곳 가운데 소비쿠폰은 5% 정도인 121곳만 사용이 가능하다.

행안부는 소비쿠폰 사용에 불편이 있는 지역 전수조사를 통해 지자체 요청과 지역 상황을 반영한 사용처를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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