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풍림아이원을 명품으로 만들려면

［충북일보］ 우여곡절 끝에 진천 교성지구 풍림아이원 트리니움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다. 그렇지만 명품아파트를 기대했던 입주예정자들의 표정은 썩 밝지 않다. 아파트 준공검사와 사용승인이 당초 입주개시예정일보다 1년9개월가량 늦어진데다 사전검사에서 하자가 다수 발견된 터라 뭔가 개운치 않게 여기는 모습이다.

시행사 ㈜대명수안은 2020년 9월 진천읍 교성리 산 중턱 35만5천227㎡의 터에 2천450세대가 입주할 풍림아이원 아파트 공사에 착수했다. 그다음 3년 뒤 준공검사를 마치고 2023년 10월 31일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사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원자재 수급난, 인건비상승, 화물연대파업 등 악재가 겹쳤다. 사업기간을 수차례 연장할 수밖에 없었다. 입주예정자들은 별도의 거주지를 마련하기 위해 추가금융 부담을 떠안아야 했다. 수차례 집회를 열어 지체보상금 지급보장과 명품아파트 건설을 요구했다.

그럼에도 진천군은 지난달 25일 풍림아이원 아파트에 대한 준공검사필증과 사용승인서를 발급했다. 아파트 준공검사 신청서류 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계약자들이 새 아파트를 사용하는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시행사측은 진천군의 사용승인이 떨어지자 곧바로 계약자들에게 10월 12일까지 입주할 것을 안내했다. 하지만 그동안 적절한 수준의 지체보상금 지급보장과 완전한 하자보수가 이뤄질 때까지 준공검사와 사용승인을 미뤄달라고 진천군에 요구해온 입주예정자협의회측은 당황하고 있다.

특히 일부계약자들은 입주절차를 진행하면서 작성해야하는 '지체보상금 및 후불제이자 합의서'를 받아들고 불안감에 휩싸였다. 입주예정자협의회는 '계약자는 법원판결 등에 따라 결정되는 지체일수 기준으로 추후(최종) 정산할 것을 합의한다'는 단서를 새로운 분쟁의 씨앗으로 간주한다. 시행사측이 지체보상금을 한 푼이라도 줄여보기 위해 계약자들에게 책임 일부를 떠넘기려는 시도로 받아들이고 있다. 입주예정자들의 '명품'아파트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볼 부분이다.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아파트 공사기간이 예정보다 대폭 늘어나자 아파트 안전성에 강한 불신을 갖게 됐다. 그동안 수차례 집회를 열어 확실한 지체보상금 제시와 완벽한 하자보수를 요구한 것도 명품아파트에서 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컸기 때문이다.

명품아파트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다. 시행사(시공사), 계약자, 행정기관 사이의 상호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행사(시공사)는 안전하고 하자 없는 아파트를 공급해야 한다. 계약자들이 입주 후 발견한 하자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보수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 지체보상금지급에 있어서도 오랜 기간 애태우며 기다려 준 입주민들을 열린 마음으로 포용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 입주자들은 행정기관의 준공검사와 사용승인을 일단 믿어야 한다. 진천군은 시(市)승격을 꿈꾸며 인구증가 정책의 하나로 풍림아이원 아파트건립을 적극 지원해 왔다. 진천군이 아파트입주 후 하자보수와 지체보상금지급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분쟁과 갈등을 풀어낼 대책마련을 서둘러야하는 이유다. 공사 지연으로 풍림아이원 아파트 이미지는 많이 훼손됐다. 이제 모두가 명품아파트를 만드는데 힘을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