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재발 막는다"…'도민 최우선' 충북안전재단 설립 순조

［충북일보］ 충북도민 안전 확보와 문화 확산 등을 수행하는 전담 기구인 안전재단 설립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도는 지방출연기관 타당성조사와 행정안전부 심의 등의 절차를 밟은 뒤 내년 설립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재단은 오송 지하차도 사고와 같은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도가 추진하는 안전 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설립한다.

3일 도에 따르면 가칭 '충북안전재단' 설립 계획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진행한 타당성 예비 검토를 통과했다.

앞서 도는 충북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을 지난해 12월 마무리했다. 용역을 통해 설립 필요성과 재난 발생 양상 등 도내·외 여건 실태를 분석했다.

조직 설계와 인력 규모 등 운영 계획 수립과 재단의 전문적인 기능 및 역할 정립, 주민 복리 영향, 공공기관과 기능 유사·중복 여부 등도 검토했다.

이를 토대로 재단 설립에 대한 타당성을 종합 분석했고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도는 결론을 근거로 예비 검토를 신청했고 이번에 첫 관문을 무난히 넘게 됐다.

도는 예비 검토를 통과한 만큼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지난달부터 본 검토인 타당성조사에 들어갔다.

이번 조사는 6~7개월 정도 소요된다. 지방출연기관을 세우기 위해 필요 요건인 목적, 타당성, 경제적 효과, 주민 복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한다.

도는 내년 2월 이후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결과가 긍정적이면 행안부에 충북안전재단 설립을 요청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심의위원회를 열고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심의를 통과하면 도는 주민 공청회, 관례 조례 개정과 출연 동의안 등 도의회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에 따라 법인 설립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기는 내년 초중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안전재단 설립은 지방정부와 민간 조직의 기능적 역할 분담을 통해 재난대응 시스템 강화를 위한 것이다. 특히 중앙정부 중심의 탑다운 방식을 보완할 수 있다.

재난사고 예방과 후속 조치 등에 있어 행정기관의 제한적 역할을 보완해 주는 민간 차원의 전문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도는 도민 안전을 도정의 최우선 목표로 정하고 '재난안전관리 강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전략은 2023년 7월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이후 기존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시스템 개선과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립했다.

'예방중심 안전시스템 강화', '도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문화 확산', '미래 지속가능한 안전 전문성 제고' 등 3개 전략을 토대로 33개 과제로 이뤄졌다.

추진 과제는 재해 예방과 신속 대응을 위한 핵심 실천, 장기적 측면에서 도내 재난안전시스템 강화를 위한 미래전략으로 나눠졌다.

충북안전재단은 미래전략 과제의 하나이며 재난안전연구센터의 연구 기능 강화와 함께 지역 안전기관 육성을 위해 설립한다.

도 관계자는 "충북안전재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본 검토가 진행 중이며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행안부 승인 등 설립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