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오송 지하차도 참사 자료 제출 요구…국정조사 계획서 국회 의결 주목

오송참사 유가족과 생존자가 지난달 3일 국회 소통관에서 참사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송참사유가족협의회

［충북일보］ 국회의원들이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한 자료 제출을 충북도와 청주시 등에 요구했다.

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실시 계획서가 이번 본회의를 통과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의원 3명이 지난 1일 기준 충북도에 51개 항목, 의원 1명이 청주시에 13개 항목의 오송 참사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이들이 요구한 자료는 참사 당시 근무 상황과 보고 일지, 대응 경과를 비롯해 감사 결과 및 조치 이행 여부, 점검·보수 이력, 제도 개선과 계획 수립 여부 등 재난 대응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와 시는 항목에 따라 담당 부서를 배정하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요구받은 자료가 많아 서두르는 분위기지만 일부에선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있다.

지난 2년간 검찰 수사를 통해 자료 제출은 물론 압수수색도 받았는데 또다시 준비와 제출을 반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오송 참사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는 7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4일 방송3법, 노란봉투법 등 여야 쟁정법안과 함께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앞서 오송읍(청주 흥덕)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지난해 8월 당시 야 6당 188명을 대표해 '오송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 회동에서 오송 참사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협의했다며 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예고했다.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의원들은 그동안 검찰 수사가 하위직 공무원과 실무자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책임 소재의 명백한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8개 기관 43명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오송 궁평2지하차도의 최고 관리책임자인 김영환 충북지사가 기소 대상에서 제외돼 이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오는 5일 폐회하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오송 참사 국정조사가 의결될지는 미지수다.

방송3법 등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저지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법안 상정 순위에 따라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연기 요청을 하는 등 이견도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오송 참사 국정조사에 대한 국회 의결이 다음 회기로 밀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김영환 지사는 "국회가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달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도대체 어떤 내용이 더 밝혀질 수 있는지는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때나 지금이나 도지사로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고 국과수 결과가 나와 있는 사안이다. 다만 형사적 책임이 있느냐는 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송 참사는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40분께 집중호우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발생했다. 유입된 하천수에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