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인구 1천만 명의 초고령 사회

이정균

시사평론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9.5%로 국민 5명 중 1명은 고령자인 시대가 되었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4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2024년 11월 1일 기준 총인구는 5천180만6천 명으로 전년 대비 3만1천 명(0.1%) 증가했다. 총인구는 2021년부터 2년 연속 감소하다 2023년부터 증가하는 추세다.

***5명 중 1명은 노인

이 중 15세~64세 생산연령인구는 70.0%인 3천626만3천 명,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9.5%인 1천12만2천 명, 0~14세 유소년인구는 10.5%인 542만1천 명이다. 전년 대비 유소년인구는 19만9천명(-3.5%) 감소, 생산연령인구는 28만3천 명(-0.8%) 감소한 반면, 고령인구는 51만3천 명(5.3%) 증가했다. 이번 조사에서 고령인구가 처음으로 1천만 명을 넘어섰다.

UN의 기준에 따르면,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인 고령자 인구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구분하는데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빨라 2025년 7월 말 현재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유소년인구와 생산연령인구는 감소하면서 고령인구가 급증하는 추세를 이어감으로써 노동력 부족과 생산성 저하는 물론 15세~64세가 감당해야 되는 고령인구 부양비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내포하는 각종 난제들이 집중되는 현상을 크게 우려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의 시급성을 절감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출산율로 인구절벽을 실감하고 있으며 2000년대 들어 저출산 현상이 가속화 되면서 합계출산율(15~49세 가임기 여성 1명이 가임 기간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출생아 수)은 2000년 1.48명에서 2010년 1.23명, 2024년 0.75명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이는 현재의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대체출산율 2.1명에 크게 부족할 뿐 아니라 OECD 평균 합계출산율 1.5~1.6명의 절반 이하다.

저출산·고령화의 지속은 일하는 사람 감소로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현재 추세가 계속될 경우 2050년에는 경제성장률이 0%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은 단지 인구 감소와 경제 악영향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지방소멸과 나아가 국가존립을 위태롭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다. 영국 옥스퍼드대의 한 인구학자는 이대로라면 한국은 2750년 국가가 소멸할 위험이 있다는 경고를 보내기도 했다.

고령인구 비율이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 현재는 젊은 사람 3~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구조지만 2050년에는 젊은 사람 1~2명이 노인 1명을 떠안아야 되는 재앙적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먼 미래가 아니라 곧 맞닥트릴 현실이다.

***사회적 시한폭탄

특히 베이비붐 세대는 1955~1963 사이에 태어난 인구집단으로 2020년부터 노년층으로 진입하며 한국사회의 고령화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한 고령인구의 특징은 더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음에도 비자발적 실직을 경험한 인구집단이며 다수가 노인빈곤층 전락의 위기에 처했다는 점이다. 이들은 사회경제적 격변기를 겪으며 미처 노후를 준비할 겨를도 없이 노인이 되어 빈곤·질병·고독이라는 3중고에 시달린다.

대한민국 발전의 주역이었던 고령인구가 이제는 국가사회의 무거운 짐 신세가 되었다. 고령인구 문제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터지는 사회적 시한폭탄과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