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명환 충주시의원 "어린이·청소년 교통복지 사각지대 해소하라"

K-패스 정책 허점 지적..."청년보다 청소년 버스요금 더 비싸"

곽명환 충주시의원이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충주시의회

［충북일보］ 충주시의회 곽명환 의원이 현행 교통복지 정책의 허점을 지적하며 어린이·청소년까지 무임교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K-패스' 정책으로 인해 청소년보다 청년이 더 저렴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곽 의원은 15일 열린 제29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어린이·청소년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복지 확대"를 제안했다.

곽 의원은 "정부의 'K-패스' 정책으로 19세 이상 34세 미만 청년이 환급을 받으면 실질 버스요금이 1천155원으로 낮아져 1천300원을 내는 청소년보다 더 저렴하게 이용하는 정책적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충주시 시내버스 요금은 성인 1천650원, 청소년 1천300원이다.

그러나 'K-패스' 적용으로 청년은 30% 환급을 받아 실질 요금이 1천155원이 되는 반면, 청소년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돼 1천300원을 그대로 부담해야 한다.

곽 의원은 "'K-패스'는 18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지하철과 광역버스 인프라가 잘 갖춰진 대도시와 달리 충주시 같은 도농복합도시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회기에 접수된 '충주시 어르신 등 무임교통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조례안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 월 10회의 무임교통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어린이와 청소년은 배제돼 있다.

곽 의원은 "지난달 말 기준 충주시의 만 6세부터 18세 이하 어린이·청소년 인구는 총 2만1천309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0.3%를 차지한다"며 "우리 아이들 10명 중 1명 이상이 교통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 사례도 제시했다.

대전은 조례를 통해 어린이 무임교통 지원을 명문화했고, 충남 15개 시·군은 어린이를 포함해 청소년까지 1일 3회의 무료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경남 사천시도 올해 5월부터 어린이·청소년에게 1일 3회의 무료버스 이용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곽 의원은 "어린이와 청소년은 매일 등하교와 방과 후 활동, 학원 수강 등을 위해 대중교통을 가장 빈번하게 이용하는 실질적인 이용자"라며 "이들의 이동은 단순한 거리의 문제가 아닌 교육권·성장권·생활권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수단"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무임교통 지원 조례안'의 적용 대상을 미래세대인 어린이와 청소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교통복지의 정책 방향을 재검토하고 재설계해 달라"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