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현장복귀도 슬기롭게 해결해라

［충북일보］ 의대생들이 학업 복귀를 전격 선언했다. 지난해 2월 동맹 휴학에 나선 지 1년 5개월 만이다.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다. 늦었지만 의대생들의 학업 복귀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 일단 의정 갈등을 해소할 실마리가 마련됐다. 이제 수련병원을 떠난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의 복귀만 남게 됐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14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전공의 복귀 및 수련환경 개선 등 의료정상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협은 오는 1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전체 전공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전공의 복귀선언이 기대된다. 1년5개월간의 의료공백은 많은 걸 바꿔놓았다. 환자와 국민의 불편과 의료 현장의 고통은 극에 달했다. 먼저 명확한 근거 없이 '의대 정원 2천 명'을 밀어붙인 정부의 책임이 크다. 의료계 역시 장기 대치한 책임이 적잖다. 그동안 정부의 복귀 호소에도 일부 전공의·의대생들은 외면했다. 때론 이기적인 행동으로 국민의 공분을 샀다.

의대생 복귀로 의정 갈등을 끝낼 계기가 마련됐다. 인턴-레지던트-전문의로 이어지는 의사 양성 체계 복원이 시급하다. 정부는 의료 정상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 먼저 실효성 있는 로드맵을 갖고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의대생들의 복귀는 환영할 일이다. 수업을 거부해온 충북대학교 의대생 330여 명도 학교로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다.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현재 전국 40개 의대에서 8천305명 학생의 유급이 결정된 상태다. 수업을 빼먹은 탓이다. 정부의 학사유연화 조치 외엔 답이 없다. 유급이나 제적을 피하기 어렵다. 복귀하는 의대생들은 정부에 일괄적인 학사유연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들의 요구처럼 쉽지는 않다. 이미 복학한 학생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무조건적인 학사유연화는 원칙을 어기는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복학 전 최소한 조치가 필요한 대목이다. 예를 들면 앞으로 다시는 학교를 떠나지 않겠다는 각서 등이다.

전공의 문제도 슬기롭게 해결해야 한다. 이미 절반 이상이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해 근무 중이다. 아예 수련을 포기한 이들도 있다. 전원 복귀가 어려운 이유다. 하지만 100%가 아니더라도 의정갈등을 끝내는 게 더 중요하다. 어차피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계획은 실패했다. 원점 재검토가 불가피해진 정책이다. 지난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당국자와 의협 집행부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물론 전공의나 의대생들에게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정부는 일단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의 요구안을 살펴보며 지켜보는 분위기다. 의대생들에겐 유급이, 전공의들에겐 전공의 시험이 문제로 남아 있다. 그렇다고 지방 의료인력 확충, 필수의료 강화와 같은 대원칙까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 필수의료 분야 수가인상, 의료소송 부담 경감 등은 정부가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 지방의료와 공공의료의 질도 끌어올려야 한다. 국내 인구 대비 의사 수는 선진국에 비해 적다. 이마저도 수도권에 편중돼 있다. 지역사정에 맞게 골고루 분배돼야 한다.

정부는 외과·응급의학과 같은 필수의료진들에게 더 많은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가 의료개혁에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