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전원 복귀 초읽기…정부에 학사일정 정상화 요구

의대협·국회·의협 공동 입장문서 종합 대책 마련 요구
KAMC "학사 유연화 고려 안해"… 형평성 논란 등 진통 예상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에 반발해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학교 복귀를 선언한 가운데 13일 청주시 서원구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앞에 '의대 정원 동결'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집단 휴학에 들어갔던 의대생들이 17개월 만에 전원 복귀 의사를 밝혔다.<관련기사 6면>

다만 정부에 학사일정 정상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한 '조건부' 복귀인 데다 복귀 시점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지난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대한의사협회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고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과대학 교육 및 의료체계 정상화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의대협 등은 "지금 의대 교육이 멈춘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이제 반드시 이 사태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학사일정 정상화를 통해 의대생들이 교육에 복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과 "전 정부의 무리한 정책으로 인해 초래된 의료 현장의 피해 복구와 중장기적인 교육·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와 대한의사협회 차원의 의대 교육 정상화 노력도 약속했다.

국회 교육위와 복지위는 "국회는 의대생들의 교육 정상화 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고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교육의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며 의료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책임 있는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은 "복귀한 의대생들이 불이익이나 불안을 겪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호조치를 함께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전공의 수련 재개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국회, 의료계는 이해당사자들과 함께 실무 논의 단위를 신속히 구성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대생들이 전격 복귀하겠다고 했지만 각 대학 학사 정상화까지는 단과대학과의 형평성, 이미 내려진 학칙상 조치 번복 문제 등이 첨예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학장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지난 11일 이사회를 열고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주요 원칙들을 설정하고 각 회원에게 공지했다.

KAMC는 "복귀를 희망하는 학생은 전제조건 없이 학교에 복귀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학교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기복귀한 동료 학생들의 학습권을 존중하고 학내 공동체 질서를 침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위반 시 학칙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학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정규 교육과정의 총량은 유지하며 교육기간의 압축이나 학사 유연화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바뀌면서 불신이 완화된 것 같다. 2학기에 가능하면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정부 차원에서 많이 만들어 내야 될 것"이라며 의대생 복귀를 위한 가능성을 열어뒀다. / 안혜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