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축산시험장 이전 '원점'…도, 파크골프장 조성 강행 논란

충북도 동물위생시험소 내 축산시험장 초지.

ⓒ충북도

［충북일보］ 충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시험장을 이전하는 사업 계획이 중앙부처의 반대로 제동이 걸리며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런 상황에도 도는 축산시험장 이전을 전제로 추진한 도립파크골프장 조성을 강행하기로 해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2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진행하면서 충북도가 제출한 축산시험장 이전 사업에 대해 반려 결정을 내렸다.

앞서 재검토를 지시한 사항을 보완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도는 지난 4월 행안부 1차 지방재정심사에 2029년까지 450억 원을 들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에 있는 축산시험장을 영동군 일원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당시 중앙투자심사위원들은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피하려고 예산을 축소한 게 아니냐며 재검토를 지시했다.

또 이전 예정지 주민들의 반발 가능성이 있는 만큼 동의나 의견 수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도가 재산정한 사업비는 3억 원이 증가한 453억 원으로 차이가 없고, 민원 발생 최소화 방안도 첨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심사위원들은 도가 다시 제출한 사업 계획이 기존과 차이가 없다고 판단해 최종 반려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도는 중앙투자심사 통과 실패로 1년 이상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지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사업비 재산정을 통해 소요 예산이 500억 원을 넘기면 예타를 받아야 해 사업 추진이 더욱 늦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축산시험장 이전은 필요한 만큼 사업 철회는 없다"며 "용역사와 사업 계획을 수정한 뒤 내년 초 중앙투자심사를 다시 신청하고, 심사위원들을 설득해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축산시험장 이전이 잠정 무산됐지만 도는 축산시험장 현 부지에 파크골프장 조성은 진행한다는 입장이어서 또다시 '졸속 행정'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도는 오는 17일 파크골프장 조성 예정지에서 기공식을 가질 예정이다.

애초 도는 축산시험장 이전을 전제로 오는 9월까지 47억 원을 들여 시험장 초지 중 5만㎡에 45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전 계획이 확정되기도 전에 사업을 추진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도는 늘어나는 파크골프 수요에 맞춰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축산시험장 이전이 지연되면서 동물 사료비 구매를 위한 예산의 추가 지출도 불가피해졌다.

이곳에서는 현재 소와 돼지, 닭 등 1천200여 마리의 동물을 사육 중인데 파크골프장 조성에 따른 초지 감소로 이들 동물의 대체 사료비는 연간 2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충북도가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진행하는 예측 가능한 행정이 아니라 근시안적인 보여주기식 행정만을 하고 있다"면서 "도정에 대한 도민 신뢰가 추락하고 그에 따른 피해는 혈세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