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이 생존하며 경쟁력을 갖추려면

［충북일보］ 자영업 폐업 신고 사업자 100만 명 시대다. 충북의 경우 지난 5월에만 3천여 명이 감소했다. 6월 들어서도 비슷하다. 음식·숙박업에서 위험신호가 뚜렷하다. 폐업 이유 중 절반 이상이 사업 부진이다. 극심한 내수 부진과 고금리, 고물가 탓이다. 온라인 유통 확대도 이중·삼중고를 부채질 하고 있다.

금융권 대출을 통해서도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알 수 있다. 지난해 충북도내 자영업자 대출은 줄었다. 하지만 대출 위험도는 훨씬 더 커졌다. 한국은행 충북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지역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21조 1천억 원이다. 1년 전보다 1조 4천억 원(6.1%)이 줄어 감소 폭이 전국에서 가장 컸다. 그런데 자영업자가 돈을 빌린 뒤 제때 못 갚는 비율이 25.2%나 된다. 대출 금액도 3천800억 원 늘어 위험도가 커졌다. 자영업자의 심각한 경제 사정을 짐작게 하는 대목이다. 지난 1분기 전국의 취약 자영업자 대출 평균연체율은 12.24%다. 12년 만에 최고치다. 자영업 감소는 실업 증가를 부를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재기가 어려운 영세자영업자의 빈곤 문제다. 폐업 후 임금근로 일자리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곧바로 기초수급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정리하면 급격한 자영업자 비중 감소는 실업 증가와 사회 빈곤층 증가 등 많은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유발한다. 점포를 유지해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빚을 못 갚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폐업이 2년 연속 급증한 직접적 원인은 매출 부진과 고금리 부담이 가장 크다. 건설업 경기 추락도 한몫했다. 요약하면 2020년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한 내수 침체 장기화 탓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직후 밀어붙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이런 상황에 대응한 정책이다. 12조1천709억 원의 재정을 풀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수요를 만들어주기 위함이다. 경기침체로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크다. 자영업이 살아나면 경기는 되살아나기 마련이다. 소비쿠폰이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되길 간절하게 기대하는 이유다. 그러나 민생쿠폰은 근본대책이 아니다. 경기 회복에 만능열쇠가 아니다. 여전히 임시방편일 뿐이다. 정부는 중장기적인 대내외적인 경기침체 탈출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율관세는 이미 관련 업계 전반을 침체시켰다. 앞으로 관세협상 끝이 어딜 지도 모른다. 구조개혁으로 눈길을 돌려야 한다. 일자리 창출, 고용 유연성 제고, 내수 기반 확충, 자영업자 전직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자영업 폐업은 언제나 있었다. 폐업하는 만큼 개업도 많았다. 그러나 지금은 역대 양상과 다르다. 그러다 보니 다른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폐업 자영업자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다. 해결해야 하는 체납세금, 원상복구비 부담 등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자영업이 생존하면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일자리 대안도 만들어야 자영업이 민생경제의 바로미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 자영업 체질 개선을 위한 근본 처방이 절실하다. 폐업하는 자영업자에게는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을 교육하거나 인턴 경험을 쌓게 해야 한다. 고용기업에는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새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