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표 예산 줄통과…민생 빠진 추경 심사

24회 충북도의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린 19일 이방무 기획조정실장이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최근 선거용, 졸속 추진 등의 논란이 불거진 김영환 충북지사의 역점 사업이 포함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대부분 원안대로 도의회 문턱을 넘었다.

충북도의회는 시급성과 타당성 등에 중점을 두고 '송곳 검증'을 예고했지만 정작 논란이 지속된 사업 예산을 통과시켜 준 셈이다.

내년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몸을 사리면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19일 도의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개 상임위를 거친 추경안에 대한 종합 심사를 벌여 7개 사업, 27억750만 원을 삭감했다. 전체 추경안 3천598억 원의 0.75%에 불과하다.

추경안 심사에 앞서 도의회는 사업의 타당성과 절차, 시급성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했으나 사실상 도의 요구를 거의 들어준 것이다.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일하는 밥퍼 지원과 도립 파크골프장 조성, 옛 청풍교 관광 자원화 등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김 지사가 공을 들이는 일하는 밥퍼는 본예산 7억 원보다 5배나 늘린 37억5천179만 원이 편성됐다.

하지만 인건비를 후원이나 기부로 마련한다는 애초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왔다. 행정문화위원회도 무리한 사업 확장을 지적했으나 정작 예산은 15억6천750만 원을 삭감하는 데 그쳤다.

더욱이 사업을 추진할 때부터 각종 논란이 불거진 도립 파크골프장 예산 47억 원과 옛 청풍교 보수·보강비 19억6천만 원은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파크골프장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중복 사업, 졸속 행정 등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도는 청주시 내수읍 구성리 동물위생시험소 축산시험장에 45홀 규모 파크골프장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산업경제위원회는 축산시험장 이전과 맞물려 추진하는 이 사업의 이전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행하는 것을 문제 삼았으나 예산은 손대지 않았다.

안전 문제로 논란을 겪고 있는 옛 청풍교에 대한 보수·보강비도 칼질을 피했다. 교량을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아 우려되지만 사업 자체가 불요불급하거나 과다 계상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도의회는 예산 심사 전에 칼날 검증을 하겠다며 현장 검증까지 벌였으나 도의 바람대로 예산을 깎지 않았다.

이 같은 결과에 시민사회단체 등은 '도의회의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는 "전체 도의원 중 26명이 김 지사와 같은 국민의힘 소속이고 최근 취임한 충북파크골프협회장이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인 점 등을 간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가 전례 없이 한 달 앞당겨 편성한 추경안에 대해 시급한 민생 사업인가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았는데 결국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결론 났다"며 "앞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비판의 수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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