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이 오는 10일까지 보류됐지만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협의가 중단된 상황이다.
8일 도에 따르면 2025년 정부예산안에 반영해 확보할 국비 목표액은 9조4천억 원이다. 국회로 넘어간 예산안에 포함된 충북 예산 9조93억 원보다 3천907억 원이 많다.
도는 부족한 예산을 국회 심사 과정에서 반영하거나 증액을 통해 추가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탄핵 정국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여야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충북 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 확보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은 충북 카이스트 부설 인공지능(AI) 바이오 영재학교 설립과 청주국제공항 민간 활주로 신설 연구용역비, 반도체 공동연구소 건립비 등이다. 이들 사업은 내년도 예산을 세우지 못하면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 증액도 어려워 보인다.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 제천~영월(동서6축) 고속도로 건설, 중부고속도로(남이~서청주, 증평~호법) 확장 등은 추가적으로 국비가 필요한 현안이다.
민선 8기 들어 전국 최초로 시행해 성공을 거둔 의료비후불제, 영상자서전, 도시농부, 어르신 일하는 밥퍼 등 혁신 사업의 국가사업 전환은 물 건너 갈 가능성이 크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청주공항 민간 활주로 특별법의 연내 개정과 발의도 녹록치 않아 보인다. 탄핵 정국에서 법안 심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불투명하다.
도는 국회 증액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각종 특별법 제·개정과 정부예산 증액 등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의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도정 현안 해결과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도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도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이 확보한 정부예산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4년 처음 4조 원을 돌파한 뒤 2018년(5조1천434억 원) 5조 원, 2020년(6조854억 원) 6조 원을 넘어섰다.
2022년 7조6천703억 원을 확보하며 7조 원 시대를 열었고, 2023년 국비 8조3천65억 원으로 8조 원을 돌파했다. 2024년은 8조8천296억 원으로 2년 연속 8조 원대 국비를 확보했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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